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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토론회 "민간공급 살려야…세제는 합리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정부의 토론회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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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주거안정 꾀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안정을 기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집값에 영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대해 "(당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부담된다.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아신다"면서도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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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조직적 통계 조작…국조 연장, 특검 병행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검사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 조작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사실상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안은 엄중하다"며 "과연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조직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 실무자들은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고쳤다. 보고 절차도 없었다. 허위 입력 전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공모의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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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부동산 토론회'보며 답답…수요억제책 재검토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놓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정부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국민들 입장을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며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대출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른다"고 했다. 이어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들"이라며 "회사에서 멀어지고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너무 집값 잡는 데 집중한 게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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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檢개혁 대장정 마침표 찍겠다"…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전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며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 이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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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1%, 3주째 하락…민주당 44%·국힘23%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p(포인트) 떨어진 51%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24일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를 기록했다. 7월 1주 54%를 기록한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1%p씩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7월 2주 35%, 전주 37%에 이어 1%p 상승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11%는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7%)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직무능력·유능함(6%) △서민정책·복지(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자들의 22%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와 이 대통령 자택 '근저당 매각'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 10% △전반적으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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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권영진에 당권파 "사과 의총 요구"…權 "무조건 제 잘못"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 사건에 대해 "어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며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선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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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시민에 "허구에 의한 생각…대통령에 섭섭하면 만나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과 관련해 "허구에 의한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김 전 부원장은 24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논리의 논리의 논리를 뒷받침하다 보니 앞서 나가고 맞지 않는다"며 "민주 진영에서 화합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1년 반 전의 유 작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전날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한다며 "1년 동안 해 온 방식(중도 확장 우선)으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모두의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유 작가의 최근 말씀에 과연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코어(민주당 전통 지지층)가 중요한 건 기본"이라며 "코어+α, 청년, 여성, 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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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토론회 성공적…野, 비난 멈추고 정책마련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엔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와 정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다"며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고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 답을 정해 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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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멱살' 권영진에 국민의힘 노조 "10번이라도 사죄하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데 대해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항의는 권리지만 폭력은 잘못"이라며 사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24일 성명문에서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해당 재선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10번이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각 상임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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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연 유시민 "누가 당대표 돼도 그 사람 대통령 부하 아냐"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또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본인의 '재건축론'이나 '필패론'을 들어 여권 일각에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저주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유 작가는 지난 23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본인의 지향점인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를 물었을때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날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등을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일이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은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등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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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조작' 의혹에 장동혁 목소리↑…"올공 함성이 선관위 뚫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율 조작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오는 25일 대구에서 장외 투쟁 행보 마무리를 예고한 장 대표는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 제도를 바꾸는 그날까지 함성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저녁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 광장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에 나섰다.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12일 부산, 15일 광주 등에서 이어온 전국 순회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과 정희용 사무총장, 박대출·김민전·박준태·김태규·서천호·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이 지방선거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대표는 비판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야당 주도 특검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