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용범 '국민배당금'에 코스피 증발…국가 주도 약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반도체와 AI 기술이 파이프만 꽂으면 콸콸 쏟아지는 천연자원이냐. 땅 파서 반도체 캐낸 줄 아느냐"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의 끔찍한 위선이다.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며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망국적 '배당금 청구서'를 당장 백지화하라"며 "만약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의 돈 뺏어다 쥐여주는 약탈금이 아니라 당장 고물가·고금리, 온갖 부동산규제, 대출규제에 짓눌린 팍팍한 삶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산업의 초과이윤과 관련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