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국민 위해 쓰자는 靑 국민배당금 당연, 사회주의 색깔론이 웬 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반도체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법인세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반도체 호조 초과세수의 활용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의 '사회주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며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낡은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진 의원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끝났거나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다가올 AI 및 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민적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메시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부연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기술 지정과 세액 공제 확대 등 온 국민의 지원과 노력을 통해 성장한 만큼 그 결실이 특정 기업이나 주주들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성과 환원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어 "현재 반도체나 방산 등 특정 산업은 호황인 반면, 민생 경제와 소상공인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일부 산업의 성과를 국민 경제 전체로 흘러가게 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재경위 소속 안도걸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김 실장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돼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비판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궤변"이라며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이를 잘 쓰자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블룸버그 보도 해석 논란으로 코스피 지수가 출렁인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의 일관성과 반도체 실적 측면에서 자본시장 유지 동력은 바뀐 것이 없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발생한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