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위에, 1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안을 마련하고 2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 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다"며 "저는 총리시절, 당정협의를 거친 1차 입법 추진 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입법을 5월 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10월 중수청-공소청

하반기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했다.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재정-통화정책 간 엇박자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위원회도 조만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 여당이 지난달 말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후반기 국회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원 구성을 마친 것이다. 올 하반기 국회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 개편안이 핵심 아젠다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대 쟁점은 고가의 1주택자 보유세를 강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할지 여부

"저는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홍기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주최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보완 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며 공통으로 한 말이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겪은 범죄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자신을 "보완 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다"며 "기억을 잃은 저에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고 질문했고 '아마 아닐 것'이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을 강간 등의 살인 미수 사건으로 바꿔준 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만으로 이뤄진다면 초반에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들이 바로잡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제가

23일 국회 본회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당 김정재 의원에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임 의원이 성평등위원장 후보에서 사임했다"며 "김정재 의원을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통해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국토교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이 4선 유의동 의원에 1표 차(49표 대 48표)로 낙선한 뒤 정점식 원내대표의 막판 교통정리에 따라 성평등위원장직 양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토위원장과 성평등위원장 등 7개 상임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AI 대전환을 통한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따뜻한 격려, 조언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고 민심을 놓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겁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글로벌 기술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AI 대전환"이라며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인재와 인프라를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AI 활용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기술혁신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함께하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자산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점검했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3861동이다. 2050년에는 1만444동까지 폭증할 전망이다. 2012년에 입주를 시작한 정부세종청사조차 16년 후면 노후청사 기준(30년)에 도달하게 된다. 사후보수 중심의 관리방식을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할 경우 향후 25년간 최대 3조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신천지 개입설'로 시끄럽다. 정청래 전 대표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라며 "빨리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곧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전 총리는 23일 강원도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의 근거에 대해 "판단이나 대안 없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오늘 예비후보가 압축되고 나면 전당대회 현안 전반에 대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 떠오른 신천지 공방은 김 전 총리가 지난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전대의 본질은 위장한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며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음날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국민의힘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자수 전산조작'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연장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순히 투표용지라는 물리적·외형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발견됐다면 이것은 부실선거냐 아니면 부정선거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일하는 날"이라며 "제대로 해보자, 성과를 내보자"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들은 올해까지 끝내자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후보들 8명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였던 후반기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부로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정말 입법의 성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을 입법의 성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원구성이 되면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달라"며 "간사님들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원내와 긴밀히 협력해 법안들 서오가를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 가운데 당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근무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경찰 측은 현실적으로 경위 이하 직급 순환 근무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처럼) 지역에서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경찰의 보고가 있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약하다' '조금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총경과 경정 수준에서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고 경위 이하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 쇄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한 의견 수렴, 경찰들의 생활 애로 등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년으로 결정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