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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병도 "민주당 원칙 처음부터 같아…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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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5.7% 1위...보완수사권은 폐지 반대 55.3%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반 국민 대상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8.8%로 같은 기관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서 정 전 대표가 25.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1.5%, 송영길 전 대표가 8.3%, 고민정 의원이 3.9%,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2.6%로 뒤를 이었다. '없음'과 '잘 모름' 응답도 각각 28.2%, 9.8%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6.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조사(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5.9%p(포인트) 내리고, 부정 평가는 5.8%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9%, 국민의힘 30.6%였다. 각각 이전 조사보다 2.1%p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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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제보센터 운영" vs 친청 "창해일속"…'신천지 개입설' 공방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이재명 대통령)·친청(정청래 전 대표)계 간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 관련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친명계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전대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다. 연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추진됐다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건태 후보는 "신천지 전대 개입은 단순한 '설'로만 치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저는 신천지 세력의 개입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곧바로 '신천지 전대 개입(집단당원가입) 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중당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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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노조에 호통…자업자득"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여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삼성전자 노조를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이 개별 노조의 노동쟁의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런 논리라면 모든 기업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혔다"며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은 이재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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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다른 당에도 제안…이중당적·유령당원 자율적 정리 권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은 당 안팎에 조성된 두 개의 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안도 밖도 전선의 본질은 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며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월경한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고 대통령과 당과 정부와 국정과제를 지켜내고 호남부터 영남까지 필사적으로 다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평론의 옷을 벗은 정계 회귀의 공격성을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대우하고 존중하겠다"며 "조국혁신당 독자노선 강화의 배경이 된다면 그 또한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이중당적을 정리하고 유령 당원 의혹을 일소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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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대는 심플…분열주의적 음모론 넘어 통합·개혁해야"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고 밝혔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22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8.17 전대는 심플하다"며 "검찰개혁 하느냐 마느냐, 1인1표제 사수냐 파기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계승의 관점에서 통합이냐 분열이냐"라고 이같이 적었다. 다른 차기당권 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며 "신천지와 관련해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전 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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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완수사권 논란 "뉴이재명 수장 李대통령 기획"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뉴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외연 확장 과정에서 유입된 중도 성향 지지층을 일컫는다. 유 작가는 뉴이재명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2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 지켜본 결과 (민주당 안팎에서 생긴 잡음과 혼란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칭 친명(친이재명)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이 대통령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참모들이 기획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 뉴스는 진보성향 채널로 분류된다. 법정 직관 후기나 정치적 논평을 주로 방송하는데 두 명의 진행자 중 한 사람은 김어준·최욱씨 등이 운영·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여러 차례 등장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들 두 사람 채널에 연이어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으며 여러 날 선 발언을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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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 합의에 상임위 복귀…국회 정상화 물꼬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안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원구성 복귀를 추인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과 함께 원 복귀에 대해서도 추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오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임하고 독단적으로 원 구성에 나섰다며 상임위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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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석기시대 정당? 꼰대정당?…민주당, 숙의·AI·문화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당원주권시대를 위해 "숙의, AI(인공지능), 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원주권시대, AI 민주당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 직속으로 진짜 당원 주권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원주권주의 원칙은 '숙의'라는 원칙 하에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숙의,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저는 정보와 토론, 숙의가 제공되지 않는 전당원 투표의 표결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가 싶다"며 "전당원 투표라고 해놓고 10%, 20% 투표를 하면 과연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족수 규정도 도입해야 하고 정보, 토론, 숙의 절대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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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에 野 상임위 복귀 시동…국회 정상화 물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법 여야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틔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보이콧' 기조를 무르고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다.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에 동의한 여야는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대한 추가 합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정권 침해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며 "또 원 복귀에 대해 추인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목요일 오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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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1% 국민 불안까지 불식…검찰개혁 완수에 당력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 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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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원구성 복귀 추인…23일 野 몫 상임위원장 선출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