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주영진의 뉴스직격'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달라"고 지시했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최전선에 있다"며 "형식적, 관행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 상황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 개선으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 1월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할 방침이다. 각 부처들은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그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한다. 해당 결과들은 향후 공공기관 등의 관리, 운영 및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지난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국민들께 주요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 87. 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했다. 또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면서 추가 보상안에 선을 그었다. 정보 정보 유출 책임 소재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로저스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번 보상안 이외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아니요'로 답해달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번 보상안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추가 보상계획안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참했다. 청문위원들은 전날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무공감 대책"(정일영 민주당 의원),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51인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 전 비서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하는 안건도 각각 가결됐다.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이동통신사의 해킹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통신사가 '자진 신고'를 하기 전 정부가 예방 조치와 증거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피해 등 침해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 통신사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분석·재발 방지대책 마련, 자료(증거) 보전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이 모호하다. 앞서 기업이 해킹 정황을 포착하고도 서버 자료를 파기하는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는 두 통신사가 고의로 자진 신고하지 않고 서버를 폐기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해킹사고 예방과 증거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사태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3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촉구하는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김유석 쿠팡 부사장 형제는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을 불출석 이유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틀 동안 국민의힘과 회동이 있었는데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에서는 예상 대로 쿠팡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책과 압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뤄진 질의는 공전했다.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한국 국민과 국회가 우습진 않다"면서도 추가 보상이나 조치는 거부했고, 여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한국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 내놓은 보상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했다. 추가 보상 검토는 없다는 의미다. 쿠팡은 전날 피해자 1인 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명품 쇼핑이나 여행 상품 애플리케이션(앱)용 쿠폰이어서 실질적 보상은 1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로저스 대표는 사태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엔 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