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야당의 2박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뚫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성 시비로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뜯어고친 여당과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야당 모두에 득보다 실이 컸단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양측의 공전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박3일간 계속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자 상정 순서를 바꾸며 수정을 거듭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여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을 정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했던 범진보진영 야당·시민단체 등도 우려를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거센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겠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흘도 남기지 않고 일정이 확정된 탓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서 맹탕청문회 우려가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명)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3명) △국토교통위원회(2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3명) △기획재정위원회(2명) △외교통일위원회(1명) 등이 참여하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청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각 청문위원은 상임위별로 구성했다. 혁신당에선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각각 청문회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통과를 위한 연대 전선을 강화하며 대여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유야무야되거나 오히려 보수권을 겨누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안 도입 논의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양당은 민주당이 야권 제안 특검법을 기반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당 대표 공동 단식'까지 불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혁신당과 공동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언론에 배포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들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 부여 단체와 수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동 특검법안을 보면,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 제3자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야당의 2박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뚫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성 시비로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뜯어고친 여당과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야당 모두에 득보다 실이 컸단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양측의 공전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박3일간 계속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자 상정 순서를 바꾸며 수정을 거듭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여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을 정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했던 범진보진영 야당·시민단체 등도 우려를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거센 비판을 마주하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실시될 경우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가 추가될 것이라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홍 전 시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혁신당의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범죄 혐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종교단체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사유가 추가된다는 (홍 전 시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특검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 대상 로비를 가감 없이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NS 에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 바람대로) 이재명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며 "유사종교 집단이 정계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 한 것은 2021년 7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신천지 10만1000원짜리 책당(책임당원)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그때 유사종교 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 본 당시 경선총괄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 자신이 직접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정설"이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각 성탄 예배를 보내며 갈등 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새에덴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했다. 그는 "송년회 때마다 한해가 질 때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항상 읊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우리의 사랑도, 삶도, 인생도 다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며 가는 것이라고 한다"며 "올 한해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2026년 새해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꽃이 내년에는 더욱 활짝 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하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평화의 의미가 각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해 "올 한해 고생하셨다"며 도종환 시인의 작품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읊었다. 정 대표는 25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새에덴교회를 찾아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랑과 믿음, 소망 중에 무엇이 최고냐"며 "사랑이라고 한다. 오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주 예수 탄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은혜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목사님이 충분히 하시고 계시다"며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되 가끔은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 오가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들 한번 위로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년회 때마다 한해가 질 때마다 제가 축사를 하면서 항상 읊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내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연초에도 입법 동력을 끌고가며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는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통일교 특검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까지는 사법개혁과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도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상정할지 검토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차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밝혀진 부분을 수사할 것"이라며 "총 수사대상은 14가지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의 중간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과 공동 제안한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 특검으로 향후 개혁신당과 연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게이트를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결국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에서 추천한다거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민주당 인사 때문에 하는 특검에 민주당이 특검을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이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든 특검을 받는 척하고 추천권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연말, 신년 초를 보내면서 흐지부지 만들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다루겠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흘도 남기지 않고 일정이 확정된 탓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마저 불투명한 상태서 맹탕청문회 우려가 번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명)가 주관하고 △정무위원회(3명) △국토교통위원회(2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3명) △기획재정위원회(2명) △외교통일위원회(1명) 등이 참여하는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청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각 청문위원은 상임위별로 구성했다. 혁신당에선 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이, 사회민주당에서는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각각 청문회단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잘함' 또는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결과(62%)보다 3%p(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못한다' 또는 '못한다'고 응답한 부정적 평가는 32%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과 관련해 진보·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각각 88%, 61%로 높게 집계됐지만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가 60%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매우 또는 대체로) 평가는 58%, 부정(매우 또는 대체로)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선 '잘못된 방향'이란 응답이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엇갈린 응답히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직 보좌직원들의 대화로 추정되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심 끝에 결심했다.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근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논란과 더불어 가족의 공항 의전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며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각종 의혹의 출발점, 전직 보좌직원들과의 인연이 어떻게 악연으로 바뀌었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며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