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자신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유일한 광역자지단체장 출신으로 인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2010년) 취임 당시 인천시는 7조원 부채에 하루 이자만 10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고 저는 마흔일곱 살의 수도권 유일 야당 시장이었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최근) 인천시청 공무원 간부 출신 모임인 미추홀회에서 제 지역구(연수 갑) 당선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며 "인천시장 시절 특보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촌포럼 만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험난했던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인천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거론되는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며 "부도 위기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든 경험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 대표 임무 수행에 커다란 자산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오는 9일 개최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겨냥해 "국회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던 만큼 관련한 논의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거나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후반기 국회 대비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축구협회는 오래전부터 여러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고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국회도 안 다룰 수 없게 됐다"며 "점검의 의무가 있는 국회는 (청문회·현안질의 등) 어떤 절차가 됐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 회장이나 홍 전 감독을 국회에 부를 방침이냐는 물음에 "축구협회 개혁에 있어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분들 아니냐"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할 의무가 있는 두 분이 나와서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불출마 의사와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5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김 의원을 향해 "깊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김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전날 김 의원은 SNS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의원도 "김용민 의원님께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김 의원님과 함께"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선결해야 하는 과제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반쪽 국회'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가동해 간사 선임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배분에 반발하며 '전면 보이콧'에 나선 상황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6일부터 임시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60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위원장 유동수)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송기헌), 국방위원회(진성준)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차 원 구성(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에서 나섰다. 임시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주 의원총회를 개최해 '강경 투쟁'의 구체적인 방안 등도 논의한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출의 건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재고 응원 구호 사태를 놓고 '5·18이 성역인가'라며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 5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글에 대해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이 부위원장의 입을 막자고 하지 않았다.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반을 흔들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당정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국가 재원을 첨단산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선순환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의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의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백브리핑.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습보다 자리보전에 적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과 '야당 주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은폐 시나리오'"라며 "진실 규명보다 조직 보전을 우선시하는 선관위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회의록 제출을 미뤘다"며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해 관련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며 "국민적 불신을 키운 것은 선관위의 무능과 폐쇄성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공식화했다. 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쓰인다. 또 세대 간 자산 양극화로 박탈감을 느끼는 2030 청년층의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도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세수를 일시적 재정풀기가 아닌 미래 산업·청년층으로 환류시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실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과 차별화된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일종의 '예산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선심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복안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향후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 성장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는 약 247만장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원장인 윤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난주부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 247만표 유효·무효표에 대해 재검증하자고 했다"며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 어떤 잘못된 투개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개표가 제대로 된 상황인지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간 뒤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까지 동의했다. 공개 검증이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지는 후보자 당선 후 임기 내에는 보존돼야 한다. 송파구 선관위에 보존할 공간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그런데 투표지를 빼낼 수 없다. 7월10일까지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데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신속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관련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 후반기 국회 입법 과제 및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세대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청의 협력을 당부한다. 특히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 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문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안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내겠다고 한다"며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핵심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정했다"며 "그때와 왜 180도 입장이 바뀌었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선관위 입틀막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선관위 방탄을 해왔다"며 "6월3일 지방선거 당일에도 서영교 의원은 버젓이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또 "선관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특검의 실효성이 있다"며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