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함 바꿔봐야지 않겠습니꺼. 힘 좀 보태주이소"(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여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잘 부탁드립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른 경남을 찾았다. 정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지와 함께해서 기쁘다"며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김 후보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공설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정 대표는 시민들에게 "제가 하동 정가(家), 정청래입니다"라며 인사를 건넸고 시민들은 "실제로 보니 호감형"이라며 화답했다. 옆에 있던 김 후보를 본 중년 여성 상인들은 쑥스러워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너무 좋아합니더. 시장 잘 살 수 있도록 힘내주이소"라며 후보를 응원했다. 이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김 후보를 소개하며 "사람들은 '사슴 닮았다''착하기만 하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의리 있는 동지"라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상징이 필요해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고 추모하는 것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은 행위는 "그분을 그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위한 한낱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어르신을 조롱하는 분들이 참 많다"며 "입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한다고 노무현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손 모아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국화꽃을 바친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를 따른다면 그분의 정치적 기준과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면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다면 노무현의 정치가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민주당에 다시 노무현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애쓰면 되고 만일 가능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농성장을 찾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특위에 전달했고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이전에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 오니 절박함이 더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한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농성 10일 차인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앞두고 꼭 필요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직접 전달한 바 있고 민주당 내에서 그 부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치개혁 문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5대 정치개혁 요구안을 자동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서 이번 지선에서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인 송경택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기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국토부를 찾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조기 확정,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서현, 판교를 비롯한 경기남부 주민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성적인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핵심 인프라"라며 "교통 문제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경기남부 광역철도 구축은 물론 지하선 8호선 연장 등 서현, 판교의 숙원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강웅철 경기도의원, 김종환 성남시의원, 김채규 수지연대 대표, 김종철 병점권 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코로나19(COVID-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전날 이같은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위원 수를 현 15명에서 30명으로 2배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방역 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저소득층엔 후하게, 고소득층엔 박하게) 원칙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고 물은데 대한 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예산만 27조4000억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은 "부자 노인이 가난한 노인과 동일 급여를 받는 구조가 노인빈곤 완화 정책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 감액하는 제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8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남용하는 것을 끊어내자는 데서 출발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제한적인 수사가 확대돼도 이를 통제할 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내용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했다. 다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김 의원은 "4~5월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6월 이후 국회와 같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갑자기 정부 법안을 내고 독소조항 제거하기 위해 공방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갖고 물밑조율해서 모두 동의하는 안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도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18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때는 이곳 서부경남에서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험지였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지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2018년 최초로 민주당 소속 경남지사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경남이 다시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미래로 가기 위해 중앙당에서 적극 도와줘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뜬 서부경남 KTX 완공 예정 시기가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늘어났다"며 "다행히 대통령이 임기 내 조기 완공을 약속했고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하면서 이 국정과제를 관리했는데 조기 완공 공약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대구시장 후보로 등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 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여권에선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험지인 대구에서 충분히 해 볼 만한 승부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지 않다. 김 전 총리의 최측근인 정국교 전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이번 주말까지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지역 후배 정치인들의 간청을 김 전 총리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마 여부를 속단할 수 없지만 등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김 전 총리가 결심할 경우 다음주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로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 따라서 4월 3일 이전에는 대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 전 총리는 현재 경기 양평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작고하기 전 거주했던 대구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을 찾아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함께 해준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의 꿈을 잘 아는 동지이고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최고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PK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경남 김해)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정치를 시작한 곳이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8년 총선 당시 부산 동 선거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후보로 김 전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정 대표는 "경남 산업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라며 "이제 경남은 또 한 번 도약해야 할 때를 맞았고, AI(인공지능)·로봇·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정치는 협치를 해야 하고 좋은 정치가 곧 협치다. 협치를 위해선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데 국회에 제안된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마냥 협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승자독식제가 옳다고 하는 정 대표의 견해에 공감한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러한 (승자독식제)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썼다. 이어 "입법 전쟁 해소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를 운영한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위원장)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런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해 ) 단순한 고민 그 이상을 해보려고 한다"며 "정무위·재경위 등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 이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생에 필요한 부동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낮잠자고 있는 9. 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 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상은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 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그러나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여야 이견 속에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지역 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보증금 선지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