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내 철강 수요가 23년 만에 4500만톤 선을 하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하락에 수요 부진이 겹쳐 철강사 수익성도 크게 위축됐다.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수요는 4360만톤으로 집계됐다. 국내 철강 수요가 4500만톤을 하회한 건 2002년(4371만톤) 이후 23년 만이다. 올해 수요는 4464만톤으로 전망돼 2년 연속 4500만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은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최근의 수요 부진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2009년(4541만톤)과 코로나19 대유행에 철강 경기가 위축된 2020년(4919만톤)에도 내수 수요는 4500만톤을 웃돌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우리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법안 처리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사안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토대로 강제로 이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는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게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글로벌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국회와 정치인들이 주저하던 사이에 AI에서 많이 뒤지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AI 시대를 지나 AGI(범용인공지능)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AI 대신 슈퍼지능 즉, SI라는 용어까지 나왔다"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AI의 역습, AI 시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지만 이미 기술 패권의 시대는 도래했다. AI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도, 국민도 모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치가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이 앞장서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고 가장 열심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IP(지식재산) 모태펀드 투자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사 역시 수도권에 몰렸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만큼 IP 벤처기업 투자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입된 IP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8849억3000만원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 투자액이 약 70%(5862억원)에 달했다. 기업 수로 보면 329곳으로 전체 투자기업의 66%를 차지했다. 지식재산처는 우수 IP를 보유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7월 말) 394억 원을 출자했고, 투자금 회수 후 재출자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2019억 원을 출자했다. 모태펀드 출자금과 민간 출자금이 결합한 자펀드의 IP 투자 규모는 △2022년 2004억 원 △2023년 2681억 원 △024년 2129억 원 △2025년 1392억 원 △2026년 7월 641억원으로 약 5년간 총 8206억 원에 달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군이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의 '자작광대극'이라며 책임을 부인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자작극 운운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및 가족들께 다시 위로의 말씀 드리며 치료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코미디언 출신이라 그런지 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30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줄 뿐이지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해왔는데,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협의한 것은 잘한 것이다. 국제법상으로도 비공개로 하게 돼 있다"며 "제네바 협약 제13조에 보면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포로가 공개된다면 본인의 신변도 불확실해지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에 있는 본인의 가족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라든가 외교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공개로 협의했는데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서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렸다"며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의 공동대출 부실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공동대출 연체금액은 4년 만에 146배로 불었고 특히 부동산·건설업 연체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대출 연체금액은 2022년 25억원에서 지난달 말 3658억원으로 146배 넘게 급증했다. 공동대출은 큰 금액을 빌리려는 차주에게 여러 조합이 각자의 한도 내에서 함께 대출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대규모 대출에 참여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하나의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을 여러 참여 조합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연체율도 2022년 0. 12%에서 지난달 말 16. 57%까지 급등했다. 연체는 부동산·건설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말 두 업종의 공동대출 연체금액은 2584억원으로 전체의 70. 6%를 차지했다. 회원조합 전체의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1년 말 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지원정책연구원장이 "크게 늘어나는 세수를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대급 호황 국면일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AI·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 이는 정부가 공언했던 '머니무브'와 정반대인 흐름이 강력히 형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고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AI와 반도체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일반회계 지출,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는 국가적 선언과 실행이 이뤄지면 '부동산 머니무브'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윤석열처럼 대법원장 조희대도 엉뚱한 생각,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로 지금 사법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 대법원장도 용병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박 의원은 "거기는 지금 대통령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에는 기관 증인이니까 국정감사 시작할 때 인사만 하고 들어갔다가 끝날 때 와서 결론을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 증인(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국회의원들과 맞장을 뜨려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당정협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베어허그 제도를 연내 입법 처리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 제도 △베어허그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공동의결권 행사규제 개선 △세법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오 의원은 '네이밍 앤드 셰이밍' 공시제도와 관련, "거래소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11월2일 최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관되게 공시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이름을 공개해 주가부양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베어허그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베어허그는 기업의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대상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약 35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오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소득하위 30%에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하위 45%를 초과하는 계층에는 금액을 동결하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감액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현재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20%를 감액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번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 빈곤율 완화 효과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