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바른 역사 지키기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이재명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왜곡을 단호히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했다"며 "남로당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주장을 근거로 국가가 인정한 과거사까지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따졌다. 문헌 사료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사이비 역사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며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을 경기연구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유사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칭송했던 이덕일은 환단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라는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 확인 결과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다"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통일교 내부 문건을 근거로 통일교가 전 의원의 책 500권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권당 2만원씩 총 1000만원을 들였는데 평소 낱권으로 책을 구입해오던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이 2019년 11월 출간한 '따뜻한 숨'만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구매의 최종 결재자는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며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에서도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고 전했다.

민선 서울시장 10번의 선거 결과는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5대5였다. 진보진영에서는 1995년 조순, 1998년 고건, 2011(보궐)·2014·2018년 박원순이 이겼다. 보수진영에서는 2002년 이명박, 2006·2010·2021(보궐)·2022년엔 오세훈이 선택받았다. 내년 6월에 어느 쪽이 이기든 잠시 균형이 깨진다. 그럼에도 30여년 간 선거 결과가 5대5 동률이라니. 우리 정치사에 흔치는 않은 사례다. 한 서울 지역구 여당 의원은 말했다. "5대5라는 투표 결과만 놓고 서울이 중도라고 보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서울 유권자들은 매번 다른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 무슨 뜻일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박영선 vs 오세훈), 2022년 대선(이재명 vs 윤석열), 2022년 지방선거(송영길 vs 오세훈) 등 불과 2년 사이 벌어진 3연전의 결과를 통해 해석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통계 분석에 따르면 당시 3차례 선거에서 서울 정치의 바로미터 격인 종로·중구·마포·동작·영등포 득표율(이하 %)은 다음과 같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강릉시를 찾아 물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43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시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부족 예산확보 보고회'에서 "수해대책 복구를 더 높고 깊고 튼튼하게 해놓자는 '개선복구'의 개념을 도입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영동지역 가뭄·물부족 사태 대응과 관련해 435억원가량이 포함됐다. 정 대표는 "오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당대표 덕분이 아니라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번 예산확보 성과의 공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다. 정 대표의 이번 강원 방문은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 공략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강릉에 앞서 춘천도 찾았다. 춘천풍물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고 강원특별자치도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각각 3명·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명청대전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결과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의 의사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가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5명이 입후보했다. 친명계에선 강득구 의원, 이건태 의원, 유동철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친청계에선 정청래 대표 취임 후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이성윤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던 문정복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5명의 후보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차 합동연설회와 내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차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1·2차 합동연설회 사이에는 총 3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오는 30일과 내달 5·7일 각각 열린다. 9일부터 사흘간 본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마지막 날 열리는 2차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투표가 종료되며 이날 최종 당선자가 가려진다.

'정보사령부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기업 소유의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표가 언급한 정보사령부 부지는 2019년부터 민간기업 소유"라며 "오피스,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비즈니스 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년 전 민간기업 소유인 땅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 오래 거주하신 조 대표가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르고 발언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정책적 주장을 하시든 최소한 현재의 법적, 행정적 여건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을 하는 게 공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SNS를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라며 "문재인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정부·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장기간 수세에 몰려 있는 국민의힘이 경쟁력 회복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외부인사 초청 강연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보수정치의 부활과 한국인 되찾기'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열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작가)이 강연을 맡았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이 강연을 청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이 들어선 지 7개월쯤 됐는데 대한민국 기본 가치와 질서가 하나씩 산산조각 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강연이) 보수 정치의 가치나 방향성을 스스로 돌아보고 의견을 취합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보수정당이 한국인 특성을 반영해 보수주의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노 작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성은 '빨리빨리'라고 할 수 있지만 '최적화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며 "오늘날 청년층은 이같은 속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당직을 내려놓은 문정복·이성윤 의원의 빈자리를 각각 권향엽·이용우 의원으로 채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권향엽 의원을 조직사무부총장에, 이용우 의원을 법률위원장에,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대변인에 각각 임명하는 내용의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문정복 의원이, 법률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이 각각 이번 보궐선거 출마선언 직전까지 맡았던 직책이다.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권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지은 지역위원장이 후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 지역위원장은 경찰(총경)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서울 마포을)의 이웃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에 출마해 낙선했다. 당내에선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법률위원장에 임명된 이용우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다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신속하고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법률위원장에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강릉을 찾아 물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예산 43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반영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시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서 "수해 대책 복구를 더 높고 깊고 튼튼하게 해놓자는 '개선복구'의 개념을 도입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영동지역 가뭄·물 부족 사태 대응과 관련해 435억원가량이 포함됐다. △비점오염 저감·유역관리 기반 구축(81억8300만원) △도암댐 상류 고랭지 밭 계단식 조성(25억원) 등으로 기존 정부안 반영 사업 총 312억원에 123억여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담수화 시설 관련까지 포함하면 5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소중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을 보며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었다"며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한 끝에 이번 예산안에 15개 사업이 반영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4년이 구형된 것을 두고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최종) 선고까지 가봐야겠지만 이번 구형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권 의원이 그간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판단이 담긴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이번 구형은 권 의원이 거짓말로 일관해 온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의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이비 종교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런 인물이 국민의힘의 중심에 있었으면서 인제 와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야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사건에 대해 끝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신속하고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당직을 내려놓은 이성윤 의원에 이어 법률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해왔다. 이용우 의원은 이성윤 의원에 앞서 지난해 4월 총선 직후부터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변호사인 이용우 의원은 노동문제 상담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다. 이곳 법률 스태프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정무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소환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및 출장'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정무위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매출의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성격으로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 상향선을 10%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산정 곤란 시 최대 20억원이던 과징금 상향선을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도화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