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에 맞춰 추가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0월3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대로 일대에서 당원과 지지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점,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점에 더불어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등 민생이 파탄 나는 것에 국민들께서 울분하고 있는 상황에 함께 투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민심을 살핀 뒤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한미 외교 등 현안에 더해 최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 등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검토했던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처리 시점은)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개 요청함에 따라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의 정치적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1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의 수사 대상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이 핵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돼도 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시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방침이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60~70여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일에는 국감 상황실 개소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 "이라며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우리 당과 정부에 중요한 국감이다.

29일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

여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의 지뢰로 확인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7~28일 국군과 유엔군이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폭파된 지뢰가) 북한 지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오늘(29일) 수색팀이 새로운 (지뢰 매설) 지대를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을 국경이라고 선언하며 펜스를 치고 그 앞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뢰 매설 작업은) 2024년 4월부터 본격화했다"며 "이날 발견된 지뢰도 최소 1년 이상 된 지뢰들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는데,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측 지역에서 북한의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며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하반기까지 (공천 제도 개선의) 틀을 잡고 시대에 뒤떨어진 공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혁신단' 출범식에 참석해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제도를)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앞서 김 대표는 당내 혁신과 미래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당내 10대 혁신특별기구 '메가텐'을 가동했다. 그중 하나인 공천혁신단은 당의 시스템 공천을 연말까지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구다. 김 대표는 "국민이 정당에 부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가장 첨단의 권력 행위가 공천을 통해 이뤄진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꽤 오랜 공천 경험을 축적했고 특히 이해찬 당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이라는 형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축적을 이뤄왔다"며 "한 번쯤 정비를 다시 할 때가 됐다는 것이 이번 공천혁신단의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레버리지 특검'(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공소취소 특검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특검에) 공소취소를 할 권한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 '눈 가리고 아웅'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며 "공소취소 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공소취소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의 영상 조회수가 대부분 유료 광고를 통해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에는 신인 K-POP 아이돌 콘텐츠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재외동포와의 쌍방향 소통'이라는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포ON' 유료 광고 유입 성과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이 처음 집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영상 총조회수(1억4216만회) 중 99. 2%(1억4105만회)가 구글 애즈 등 유료 광고를 통해 유입됐다. 광고를 거치지 않은 유튜브 이용자의 조회수는 0. 8%(110만회)에 그친 것이다. '동포ON'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와의 상시적·쌍방향 소통'을 내걸고 21억원을 들여 MBC에 의뢰해 만든 플랫폼이다. 총사업비 가운데 광고로는 8975만원(4%)가 집행됐고, 콘텐츠 제작비로 11억3620만원(54%)이 집행됐다. 안철수 의원실은 재외동포청이 '자발적 시청자 유입'을 유도하지 못하고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해 최전방 백령도를 찾아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장 대표는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의 책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우리 안보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찾았다. 이날 일정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정희용 사무총장, 배준영·김장겸·박준태·박충권·서천호·유영하·임종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뒤 제6여단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장 대표는 "천안함 피격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 와 여러분을 뵈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 지키고 있다면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장병 한분 한분"이라고 했다.

의무소방대 폐지 후 소방 현장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건·안전 지원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상과 질병도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청은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 사회복무요원의 1인당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2024년 97. 8건에서 지난해 145. 3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소방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은 1043명, 전체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10만197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배치 인원이 959명으로 줄어든 반면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13만9334건으로 늘었다. 인원은 8. 1% 감소했지만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36. 6% 증가한 셈이다. 소방 사회복무요원의 현장지원 활동 건수는 올해 상반기(2026년 6월까지)에도 8만870건을 기록한 상태다. 김 의원실은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올해 연말까지 소방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예정인 1007명을 적용할 경우 1인당 현장지원 활동 건수가 약 160.

올해 공시 대상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8개월 만에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8194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00건이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3401억 7000만원)의 약 5. 3배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194건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부과 건수가 절반 수준(100건)에 그쳤는데도 과징금 총액은 크게 늘었다. 건당 평균 과징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건당 과징금이 평균 약 17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181억9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대규모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 6년간 대기업 과징금은 모두 4조 8046억 6000만원에 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사흘 앞둔 29일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모두 공석"이라며 "애꿎은 국민만 치안 공백의 무법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청 폐지가 이제 딱 사흘 남았는데 이 정권의 준비는 중구난방에 엉망진창, 무슨 말을 붙여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개문발차' 수준을 넘어 운전자도 없이 차가 출발한다"며 "중수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심지어 건물 공사도 못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수사권 관할 조정도 되지 않았다"며 "'사건 뺑뺑이', '수사 떠넘기기'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건 이관 준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자칫 범죄자들의 수배가 몽땅 풀릴 판인데, 사실상 대책은 없다"며 "보완수사권은 없앴는데,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암장' 막을 견제 장치도 없다"며 "제2의 광주 여고생, 제3의 제주도 여성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의원이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함께 'K개미 지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소액주주 대표 5인과 기관투자자 대표 3인이 참석한다. 기관투자자 대표로는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쿼드자산운용 김지열 이사가 함께한다. 이들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출 유인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주주와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의 한계도 지적할 예정이다. 재경부안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13개 반기 중 단 2개 반기만 요건을 충족해도 주가누르기 기업 추정요건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