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을 찾아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함께 해준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의 꿈을 잘 아는 동지이고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최고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PK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경남 김해)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정치를 시작한 곳이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으며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8년 총선 당시 부산 동 선거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후보로 김 전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정 대표는 "경남 산업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라며 "이제 경남은 또 한 번 도약해야 할 때를 맞았고, AI(인공지능)·로봇·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정치는 협치를 해야 하고 좋은 정치가 곧 협치다. 협치를 위해선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데 국회에 제안된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이 심의되지 않는다면 마냥 협치만 바라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승자독식제가 옳다고 하는 정 대표의 견해에 공감한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책임정치 차원에서 이러한 (승자독식제)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썼다. 이어 "입법 전쟁 해소가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를 운영한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위원장)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런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해 ) 단순한 고민 그 이상을 해보려고 한다"며 "정무위·재경위 등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 이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생에 필요한 부동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낮잠자고 있는 9. 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 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상은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 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다. 그러나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여야 이견 속에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서민과 주거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지역 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보증금 선지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뒤 재판소원 신청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양 전 의원의 번복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절대 용인하지 않고 빈말도 하지 않는다"고 썼다. 양 전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공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4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피해자인 쯔양이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쯔양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다수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온 인물(구제역)만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며 "쯔양은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냐며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하겠다며 공개한 주장들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인 것처럼 돼버렸다.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에 손을 든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중수청 설치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중 하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인 공소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처리한 법왜곡죄도 중수청 핵심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사건 입건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전날 당·정·청 협의안에 따라 삭제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소한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이며,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4000억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은 "최근 부자 노인도 가난한 노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지급구조가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위원장)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의 처리 법안 수가 현격히 작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격했다. 정 대표는 1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적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를 운영한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직을) 다 가져와야 한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고 있는데 매우 부당한 것 같다.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 스위스로 이어지는 순방 강행군을 통해 6개 유엔(UN) 기구와 한국 간 AI(인공지능) 허브 협력을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등 6개 유엔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식엔 김 총리와 함께 한국 정부 대표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류 차관과 UN기구 각각 대표자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서명식이 진행됐다. 김 총리는 서명식 성사를 위해 이틀의 짧은 기간 동안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를 연이어 방문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김 총리는 16일 뉴욕에서는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캐서린 러셀 UNICEF 총재, 알렉산더 더크루 UNDP 총재를 면담했다. 17일에 제네바에서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 에이미 포프 IOM사무총장 등을 만났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공천 작업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영환 현 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된 데 이어 조길형 전 충주시장도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탈당을 시사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역시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추가 공모에 신청한 김수민 전 국민의힘 의원(전 충북 정무부지사) 공천 후보 내정설 탓이다. 윤 전 청장은 18일 오전 7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전 청장은 전날 밤 김 지사 컷오프 소식을 전하면서 "30여년 가까운 시간 국회의원, 장관, 고향인 충북 도지사로 4년을 보내며 헌신하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고 썼다. 특히 "본인이 발탁하고 중용하고 소위 최고 측근이라고 소문났던 까마득한 후배(김수민 전 의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슬프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시장도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심사를 취소하겠다"며 "이 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당정청 협의안 확정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통 큰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 '이심정심'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안에서 미진했던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당에서 제시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중수청법 45조)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맺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수정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통째로 들어 내는 게 좋겠다'고 해 통편집(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