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보상제, 선지급·후정산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은 14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를 주도하고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최소 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게 됐다. 복 의원은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선지급 제도도 현실화한다. 국가가 먼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에 정산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여당은 박 검사를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선서 거부는 정당한 권리"라며 맞섰다.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박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퇴장을 명령하고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박 검사가 재차 증인 선서 거부로 퇴장당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을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산업적 에너지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4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서울은 전력을 다해 다음 먹거리를 찾아내야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서울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이 걱정 없이 사는 반면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튕겨 나갈 걱정을 하는 도시가 됐다"며 "젊은 청년들에게 소득 기회를 계속 창출해줘야만 힘찬 에너지가 도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높아도 청년들이 희망과 도전 의식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K-콘텐츠와 IP(지식재산권) 산업이었다. 윤 후보는 "서울은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유산, 젊은 인력이 있다"며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건 문화 콘텐츠 IP 산업이다.

석유화학 기업이 중소 플라스틱 기업에 공급하는 합성수지에 대해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상생 차원에서 분담하겠단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협약식'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식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권향엽 의원 등과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등이 참여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엔 △3·4월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 일부 축소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수급 위기 발생 시 변동성 적은 가격 결정 체계 논의 △합성수지의 매점매석·사재기 등 철저한 관리 등이 담겼다. 또 석화기업은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나프타 수입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확정될 경우 4월 이후 공급 가격 통보분의 인상 폭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에 대해 "충북에 활기찬 경제와 따뜻한 민생을 이끄는 충북의 '충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 후보 환영식을 갖고 "(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주도 성장 초석을 다진 만큼 재주와 아이디어, 정책이 많은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후보는 4인 경선부터 결선까지 치르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보로 뽑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며 "신 후보가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경쟁 후보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캠프 참모로서 활동한 바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과감하게 발탁해 민주당 정체성과 발전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 가시밭길을 걷고 고진감래한 후보"라고 신 후보를 소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장동혁 당 대표의 방미로 공천 의결이 지연돼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속한 결재를 촉구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견이지만 장 대표는 이번 선거가 이미 어렵게 된 마당에 포기하는 심정인 것 같다"며 "(방미는)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 지지층을 결집할 목적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배 위원장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 대표의 부재로 서울시당 공천 확정 의결이 늦어지며 후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에서는 장 대표의 방미 일정으로 공천이 미뤄진 게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중앙당 공천 과정의 적절성,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해 시도당이 공천 추천안을 올려도 절차상 곧바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 위원장은 이같은 지도부 입장에 대해 "서울시당은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명에 가까운 후보에 대한 승인 의결을 마쳤다"며 "공천안이 월요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당초 이곳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14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상식과 양당이 맺어온 신의를 믿었다"며 "어제까지도 저는 조국 대표님의 동지애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 정치는 원래 이토록 비정하게 신의를 밟고 올라서는 아수라장이어야 하냐"며 이같이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맞선 빛의 광장과 정권교체, 사회대개혁의 과정에 진심을 보태며 함께 했다"며 "정치개혁 농성, 개혁 입법에 발 맞춰온 걸음은 연대 그 이상이었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태도를 바꿔 평택을 출마는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진보당과는 선거연대를 논의한 적조차 없다고 답하시니 참으로 황당하다"며 "지난 수개월간 6·3 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양당이 여러 논의를 이어온 시간을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평택을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적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사실관계 조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골라 모셨다"며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건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많은 분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한 분도 안 불러줬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안 부르나"라고 했다. 그러자 양부남 더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처음 체포돼 국내에 올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 3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제로 △삶의 질 1위 도시 △평택을 위한 큰 정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겠다"며 "평택 시민이 가장 원하는 교통, 주거, 돌봄 세가지 핵심 민생을 해결하겠다. 사람, 자본, 기회가 모이는 도시, 청년의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평택에 연고가 없다"면서도 "연고를 넘어선 실력으로 지연을 넘어선 가치로 평택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중앙정치에서 평택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며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정치를 통해 평택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전면 개방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관광 공약을 발표하고 "방한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쓰던 카드로 서울의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대한 조형물보다는 성수와 한강, 시장과 골목 등 서울 시민의 일상과 매력이 살아있는 공간에 열광한다"며 "서울다움을 통해 세계인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관광 정책에서 노들섬 작품 등 조형물 설치에 많은 관점을 뒀는데,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은 그런걸 찾고 싶은게 아니"라며 "오 시장의 정책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서울관광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줄이는 한편, 서울시가 계획한 2030년보다 앞당겨 '하나의 카드로 서울 여행'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은 티머니를 구매해 충전해야 하지만 이를 카드사들에 개방하겠다는 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식 사회적 대화기구 협약서.

14일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식 사회적 대화기구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