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약 2시간 동안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재논의키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줬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모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에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정권 눈에 야당과 법치, 민생이 보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라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개혁과 민주주의, 정상화라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입법 추진 등에 맞서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삼권분립과 야당을 파괴하는 시간이자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위협받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실종됐고 통합은 사라졌으며 희망은 무너졌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런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는 건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의 투표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와 중앙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광역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 상무위원에서 권리당원 100%로 지난 부의안을 유지한다"며 "기초 비례 의원은 권리당원 50%와 상무위원 50%로 수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광역은 지금 현재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은 종료됐으며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된다. (여기에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을 청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죄도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 발걸음은 단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은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다시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공청·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내년초 위원장 직을 사퇴키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은 직을 제안받았을 때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조만간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단 의사를 최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함이다. 사퇴 시점은 내년 초 법사위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과제를 마무리 지은 이후가 유력하다. 추 위원장은 지난 7월 차명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8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해왔다.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인 6선의 추 위원장은 경기 하남갑이 지역구로 경기지사 출마를 꾸준히 검토해왔다. 추 위원장은 지난 8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법사위원장 제안 당시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 중인 자신의 처지 등을 이유로 고사하려 했으나 한시적으로 맡아도 된다는 지도부의 설득에 최종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 검찰 내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 가동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3잔 들이켠 모습"이라며 "이제는 그 폭탄주 3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켜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국가기밀과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적국'을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해 적용해 왔기 때문에 북한 이외의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산업기술을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시동을 거는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장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고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도 입증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 특검은 우리 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무려 15명의 민주당 정치인이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김대중(DJ)·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장점을 합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두 대통령이 한 명으로 탄생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도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라는 논리적 실력과 언변, 건강만 하면 머리는 빌려 써도 된다는 풍자, 그러나 정치적 감각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현안을 치고 나가는 순발력과 배짱도 두둑하다"고 추켜세웠다. 박 의원은 "말을 뒤집거나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180도 턴(돈다)"이라며 "언론 입장에선 같은 사안을 3일 이상 못 끌고 가게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YS처럼 하루에 180도로 넘어지자고 건의하면 국민을 설득하자면서 하루에 1도씩 국민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상승해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1~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 9%로 전주 대비 0. 1%P(포인트) 상승했다. 매우 잘함 44. 6%, 잘하는 편 10. 3%였다. 부정 평가는 42. 1%로 1. 4%P 올랐다. 매우 잘못함 32. 9%, 잘못하는 편 9. 2%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 0%였다. 일별로 보면 지난 2일 56. 0%(부정 41. 2%)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일에는 59. 8%(부정 38. 4%)까지 올랐다. 하지만 4일 55. 7%(부정 41. 6%), 5일 51. 7%(부정 44. 8%)로 급락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리얼미터 측은 "비상계엄 1년 특별 성명과 국민 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하며 주 중반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도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