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사실관계 조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골라 모셨다"며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건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많은 분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한 분도 안 불러줬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안 부르나"라고 했다.

그러자 양부남 더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이 처음 체포돼 국내에 올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런 증인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한다면 사실을 밝히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국정조사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2019년 리호남이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전달했다는 행사에도 불참했다고 보고했다. 국조특위 여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김 전 회장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