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 대표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계몽령'을 얘기하는 듯한 말은 당 대표로서는 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2. 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빠진 것을 두고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표출됐다. 이들은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와 거꾸로 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민주당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으나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과 잇따른 특검(특별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아지면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다만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일부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법안을 상정할 것인가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의원총회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새로 두는 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척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당이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여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의결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실상 본회의 표결만 남기게 됐다. 내란 청산을 기치에 내건 민주당이 꺼내놓은 또 다른 카드가 2차 종합특검이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가운데 지난달 수사가 종료된 채상병 특검과 오는 14일과 28일이 각각 수사 기한인 내란특검·김건희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을 새로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3대 특검과 관련해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작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노인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초고령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요양시설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급한 추진'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년연장은 속도전이 아닌 시대적 책임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의힘이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이라고 비판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5년부터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독일도 법정 정년을 출생 연도에 따라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 "정부도, 당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이날 회의에선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오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형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며 "이달 중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합병 관련 공정성 확보 문제, 단기차익·매매차익 환수 문제 등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추진)할 마음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안이 특별히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서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민주당을 비롯해 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보 무력화이자 체제 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25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는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 (적시된)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해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은 빠졌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이밖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선 제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은 빠졌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여야가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이던 반도체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여야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에선 제외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가 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고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여성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 의원 사무실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의혹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장은 "장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 벌써 9일이 지났지만, 장 의원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장의원 본인은 2020년 6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해 2차 가해 행위를 근절하자는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또 2020년 5월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이 여성 피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소위 꽃뱀론이라며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3일) 오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이어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전화로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실은 문 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당시 문 수석부대표의 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는 김 비서관이 문 수석부대표로부터 받은 요청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지난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