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야권 유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견제구를 주고 받았다. 정 후보가 오 시장의 서울시정을 '무능·무책임'이란 말로 비판하자 오 시장은 "명픽 후보 꼬리표를 떼고 스승 박원순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맞받았다. 정원오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내겠다"며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특히 오 시장을 향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오세훈 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 삶의 기본은 흔들리고 기회는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삶의 기본이 바로 서고, 기회가 넓어지는 서울, 밀려날 걱정 없이 누구나 시간을 평등하게 누리는 서울, 그리고 그 위에 경쟁력과 미래 비전이 살아나는 서울"을 강조했다.

당정과 배달업계가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주쯤 중동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배달 중개 관련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는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이 참여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흔쾌히 다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말한 업체도 있고 한 곳은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다음주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수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되면 업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배달 중개 수수료도 논의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과 하남을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재보선 지역에 민주당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혁신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0일 대전 유성구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지방선거 대전·세종 필승 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지역과 관련해 "3자 구도이건, 4자 구도이건 다 감수하면서 경쟁으로 당선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쉬워 보이는 곳에 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히 경기 평택을 '최근 민주당 귀책사유로 비어있는 곳'이라고 언급한 뒤 "19, 20,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험지 중의 험지"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하남 갑에 대해서도 "추 의원이 1200표 차로 이긴 험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밝힐 것"이라며 "국민의힘 제로를 목표로 정치인 조국이 나가야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3+3 회동을 진행하고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한다"며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한다"고 했다. 여야는 대중교통 이용 K-패스와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50%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운수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내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 과제와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서울에 맞는 해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개발 △재난에 강한 서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서울의 미래 경쟁력 등의 비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지난 10년 오세훈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오세훈 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 삶의 기본은 흔들리고 기회는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수사가 아니라 선거 일정에 짜 맞춘 협잡"이라며 야당 주도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주 의원은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어제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소시효 지났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이렇게 짜고 쳐도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수사 결론을 낸 김태훈(수사본부장)은 대장동 사건도 뭉갰던 검사"라며 "출세용 아부를 하고 있다. 전 의원이 천정궁을 안 갔다거나 시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은 제가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8월21일 전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시계를 받아 지인에게 넘겼는지가 핵심"이라며 "국민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슬쩍 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현금 살포성 예산을 삭감하고 고유가에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추경안 확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란 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2주간 휴전 소식으로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에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화물선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필요한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며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유류세 자체를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국회물포럼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Water-Energy-AI Nexus(물과 에너지, 인공지능 연결)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공공분야의 Water-Energy-AI Nexus 추진 전략과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수·하수·담수화·재이용에는 전력이 필요하고 발전·산업에는 물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은 중소도시 하나 규모의 전력과 대량의 물을 동시에 소비하는데 물과 에너지를 분리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두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AI가 접목돼 수요·공급·운영·위험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통합 국가 인프라 개념인 Water-Energy-AI Nexus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궁은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만에 산업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기준의 혼선"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모호한 법안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처우와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언급했다"며 "이는 악의적 반복 수급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전남 담양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4무(無), 4강(强)' 공천으로 웬만하면 경선을 원칙으로 했지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관계상 경선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자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가 많은데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한 곳도 빼지 않고 전 지역을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 서울,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전재수 후보에게 축하를, 낙선한 후보들에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당 대표로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경선은 끝났으니 이제 당선된 후보의 최종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 뜻, 원팀으로 같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이나 사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 보냈는데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문서의 내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재빨리 2차 공문을 내보냈지만 여기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께서 취임 전 촬영한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취임 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당 대표나 선대위원장 시절 격려 말씀해주신 것을 마치 현직 대통령이 지지한 것처럼 오인되게 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며 "그런 사례가 발생해 공문이 나갔는데 예상과 달리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