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개헌과 관련해 "임기 연장 시나리오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개헌을 두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 요건, 계엄 요건 강화, 균형 발전 이 세가지 중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히 말하라"며 "반민주 세력이냐. 내란 동조 세력이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 지칭했다가 사과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경기지사 예비후보)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는 전날 한 예비후보가 SNS(소셜미디어)에 작성한 사과글에 이같은 답글을 달았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일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 (경기지사) 후보가 됐다. 경기도정이 걱정"이라고 발언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한 예비후보는 해당 게시글에서 "아쉬운 마음에 혼자 털어놓았던 넋두리였다. 아차 하는 마음에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할 따름"이라며 "추 후보의 출중한 역량과 탁월한 학습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추 후보와 당원동지들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썼다. 추 후보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경쟁자였던 한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에) 전화를 드려 위로의 말을 전했고 도와달라고 했다"며 "한 의원은 선대위 의사를 밝혔고 김 지사는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마선언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의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다만 지나치게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하 수석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후 경북 상주시 포도농가 민생 현장 체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하 수석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설득한 것처럼) 삼고초려하듯이 지금 (하 수석에게도)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 수석과 만나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역구로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대구, 경북에 올 때마다 행정 통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커질 경찰청 등 수사기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8일 오후 종로 변호사회관에서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진행한 토론회에서 "일반 사법경찰 전체와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한 울타리에 묶여 이를 관리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별도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안전부' 등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 검찰조직이 2300명의 검사, 6000명 이상의 수사관으로 비대해진 이유는 과거 형사소송 구조 때문"이라며 "공소청 검사 수를 500명 안팎으로 줄이고 공소기능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실 상가에 대해 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실상가재생법'(집합건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분점포 용도 제한 완화 △점포 통합 기반 부분 단위 용도변경 허용 △전유부분 통합 특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가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를 사실상 판매시설 중심으로 제한하고, 점포 통합이나 용도 전환 시 전원 동의에 가까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전유부분 통합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건물의 구조적 재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은 전유부분 통합을 관리단집회 5분의 4 이상 결의로 가능하게 했다. 사실상 전원 동의가 필요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실 상가를 문화·의료·교육·체육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집합건물 상가는 과잉공급과 상권 변화, 소비 구조 변화로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9%를 넘고 용산역 일대는 30%를 웃도는 등 도심 상권의 공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합질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부, 재정당국, 외교당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유4사와 주유소업계 간 사회적대화에서 '혼합 거래'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 여러 정유사 기름을 취급하는 주유소엔 '혼합 간판'이 달리고, 정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유가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와 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3차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주유소 혼합거래 최종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각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혼합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 정유사와 계약하면 100% 해당 정유사 제품만 받아야 했던 기존 전속거래제에서 전속 비중을 60%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전속 비중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전체적인 틀에서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는데 조금 미세조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며 "내일 (오전10시) 협약식 때 구체적인 세부 내용 전체를 공개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서 진행된 정유4사와 주유소업계 사회적 대화 3차회의에서 정유4사 간 대승적 합의를 통해 주유소 '혼합 거래' 최종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는데 조금 미세조정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며 "내일 (오전10시) 협약식 때 구체적인 세부 내용 전체를 공개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로 주유소 풍경이 바뀔 것"이라며 "혼합인 경우는 혼합 주유소라서 폴 사인이 바뀌고, 주유소에 가는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뀔 정도로 시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혼합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빈다.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8일 대구를 방문한 조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김 후보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에게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로 삼고 뛰었던 것처럼 김 후보를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대당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곧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야말로 대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대구가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조 대표 말씀에 감사하다"며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동구 정한숙 동구청장 혁신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업계 위기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 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열어 "건설업계는 석유, 나프타,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급을 안정화할지 집중하고 있는데 전쟁이 얼마나 갈지, 그 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 확보해놓은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지, 일종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건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었다"며 "우리가 최첨단 산업 체계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놓을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 가장 많은 현장 경제, 현장 인력, 일자리가 걸려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범부처, 다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기기, 주사기 등의 문제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현안을 논의한다"며 "건설업계 공사 비용이 늘고 금융 비용에 부담을 갖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금융위원장과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