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 하루와 함께하는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졌던 그날 밤이 저문 지 한 해가 다 돼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일 군경이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과 시민을 차단했던 그 시도는 신속하게 차단됐다"며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바닥에서 밤을 새워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해도, 이 정도에 그쳐 다행이라는 생각이 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다음날부터 펼쳐진 여의도의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서로 적대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그렇게 열두 달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변화를 동네에서 가장 많이 느낀다. 12월 연말 대목을 맞아 그래도 자리를 채웠던 식당들에는 지금은 빈자리가 많다"며 "자주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게였는데 어느 날 '임대 문의'가 붙어있는 경우도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 모두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12. 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혐오·증오와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며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등의 평이 나오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진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보여주고 '이것은 말'이라고 선언한 뒤 동의하지 않는 자는 죽였다"고 했다. 이어 "진시황 사후 실권을 장악한 조고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양심을 꺾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지탱하던 엘리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애초에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예상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을 거론하며 일제히 대법원장과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작년 12월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면 올해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구속 영장은 기각됐어도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위헌정당해산 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착란이었다.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증했습니다"며 "20대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다"고 했다. 이어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은 보수진영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치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2월3일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던 순간이었고, 그날 이후 정치의 부재와 극단적 대립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에 대해 어떤 변명도, 어떤 단어도 그 책임을 가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주의는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마음의 상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겪으셨던 두려움과 분노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도중 문 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휴대폰 화면이 사진 기자에 포착됐다. 문 수석부대표가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를 KAMA 회장으로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홍성범은)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 KAMA 회장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했다. 각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정부 인사 농단 실체가 드러났다"고 썼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예산안 처리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비상식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침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사실상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 의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향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 스스로 내란 몰이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의 엉터리 영장, 예견된 기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영장에 공범도 피해자도 염치도 없었다. 공모 대신 공감대로 내란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며 "이 무리한 영장은 조은석(특검)이 권력에 빌붙어 한자리하고 싶어 내민 자기소개서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은석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3일은 민주당의 전승기념일이 아니다. 이재명이 숨어 있던 숲과 우원식이 사진 찍던 담이 왜 관광 코스가 돼야 하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남발을 질타했었다"며 "지금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종합 특검을 부르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사전에는 사과와 염치라는 단어가 없다"며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김현지가 인사 전횡을 해도, 김만배 항소 포기해도, 이화영이 대북송금해도, 김용이 대선자금 받아도, 정진상이 뇌물을 받아도, 김인섭이 브로커 짓을 해도 국민 앞에 고개 한 번 까딱 안 한다"고 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이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새벽 논평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 오늘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오늘(3일)은 내란몰이의 마침표를 찍고 새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를 나온 추 전 원내대표는 눈시울을 붉힌 채 국민의힘 의원들과 포옹·악수한 뒤 "(이재명) 정권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새벽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발표된 지 약 30분 만에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새벽부터 서울구치소 앞으로 와 추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각 소식에 "기각이다!""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서로 악수했다. 2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찾아 추 전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전날(2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곧바로 서울구치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곧바로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와 추 전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여야가 역대 최대인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여야가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등 중복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반영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의 '원안 사수'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합의문 초안에 없던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란 문구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