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장관직을 잃더라도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적에게 가차 없고 국민께 사랑받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 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는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국민들께 실망만 드렸고 걱정만 쌓았으며 우려만 키웠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강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여야 당대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다만 회동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랭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장관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생도로 입교해서 제복을 입었을 때, 그리고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승진하면서 자긍심과 명예심을 갖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단 그 다짐을 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한다"며 "안보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갈라치기 단절'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매명(賣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비난과 조롱은 물론 상스러운 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며 "대통령 지지율을 다 까먹고, 국민의힘에 역전당하고,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느니, 새 피를 모시느니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불만과 불안', 두 단어로 정리된다. 마뜩잖은 상황이 젊은 층에는 '불만', 중장년에는 '불안'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내란 세력, 불평등과의 싸움은 도외시한 채 동지를 적으로 몰아대는 자들은 밀정이거나, 장사치다"라며 "이들이 진짜 위험한 적이다.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청년들의 어려움, 부동산 문제, 금융 및 자산 약자 문제 해법 등을 마련하자"며 "(또) 지난 대선 때 원탁회의를 되살리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입법과 예산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운영 전략에는 제1원칙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석 민심에 가장 무겁게 새긴 말씀도 바로 민생"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 산업의 길을 여는 입법과 예산에 원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석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어 정기국회의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인 만큼 사고원인을 현장조사와 감정으로 밝혀야 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연휴 마지막날까지 쏟아진 장동혁 대표의 막말을 눈뜨고 볼 수없을 지경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유시민 작가의 과도한 비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문한 당원들에게 "일차적으로는 멸칭·표현에 있어서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멸칭 등 과도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SNS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를 겨냥한 일부 멸칭을 언급하면서 "우리 민티의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며 "아마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민심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와 의혹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추석 직전 대통령과의 티타임 내내 딴 얘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지듯 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연스럽게 (조 대법원장의) 12·3 계엄의 밤 당시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의혹 등이 모두 도마에 오를 것"이라며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심 전반에 대해선 "추석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 솔직하고 겸허했다는 평가와 격려가 높았다"며 "민생 성과에 최우선 집중하라는 민심 요구에 당도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부상하신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께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둘러싼 행태를 두고 "위헌, 위법을 떠나서 그것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과 맞서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가장 큰 혼란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재제청 거부)를 예견하면서도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청와대와 협의가 되지 않는 대법관 후보를 올렸다"며 "그러면 당연히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제청한 대로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 재제청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당내 탄핵 추진론에 대해선 "탄핵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법률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눠야 하는데, 법률적 관점은 당연히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나 위법적인 것이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영화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 심지어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김정일은 '암살 음모는 하급자들이 관련됐으며, 나는 사전에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5. 18 광주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 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에너지, 운송 등 17개 주요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도 부여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담합은 결국 소비자의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반복 담합'의 기준을 '5년 이내 2번 이상 적발 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해당 내용을 집어넣고 각 업종에 따라 개별법에서 이 기준을 강화할지, 완화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가 도입되는 분야는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안전, 환경, 운송 등 17개 업종이다. 식품 분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7개 업종은 다른 부처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된 것"이라며 "식품 분야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 당정 협의.

28일 당정 협의.

28일 당정협의

10월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개각 인사 책임론과 검찰개혁 관련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비무장지대(DMZ) 안보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우선 이번 국감의 뇌관으로 정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책임론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