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1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겸손·진중·치밀한 행동으로 세상을 잘 바꾸자"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찬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45분쯤 시작해 9시 5분쯤 종료됐다.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개혁에 대해 타오르는 열망·에너지·변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세상이 유용하고 안정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야당일 때보다 훨씬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국민과 더 만나자"라며 "더 치밀하게 정책도 잘 세우자"고도 했다. 또한 "정책은 항상 정책 자체로 접근하는게 여당 입장에서 옳다"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책 자체로 접근해야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개혁 등 여러 정책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환율안정 법안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16일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기존안은 매도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이 △ 오는 3월까지 매도하면 100% △6월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였다.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0% 감면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이날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재경위 소위.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을 언급하며 "비상시국에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강조한 메시지가 '김정은과의 대화 여부'라면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김 총리가 북미 대화를 언급한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현실의 안보 위협은 눈앞에 있는데 정부는 또다시 '대화 이벤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뒤, 이란 문제에 대한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불과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을 요청한 것은 더 이상한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정말 아무 논의도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정도면 사실상 외교적 패싱을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평화 이벤트'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전략 자산 이탈 등 안보 공백을 막고, 북한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 태세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있는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임미애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과 개헌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을 이야기 나눴다"며 "(우 의장이)지방선거 때 가능하면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관련 논의를 해보자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는 의견부터 이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우 의장은) 개헌을 진행하되 합의된 만큼만 하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추후) 당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며 "개헌 관련해서 당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한 적이 없으니 논의를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매도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도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RIA 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심사 중이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으로 △RI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을 의미한다. RIA 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대해 작심하고 재차 비판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의 당정합의안'이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재수정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 '컷오프'(공천 배제)를 놓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현역 최초로 컷오프를 당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강하게 반발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여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도 현역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컷오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현역인 김 지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경선도 치르지 않고 컷오프된 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처음이다. 김 지사는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고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 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기가 막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 단체장 추가 컷오프를 시사했다. 이어진 공관위 회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를 놓고 충돌이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신중론'을 펼치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6·3 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이번 보궐은 당선 시 정치적 체급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낙선 시 진영 내 패배 책임론을 짊어져야 하는 '득과 실'이 확실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선거 지역구가 확정되기 전까지 한 전 대표도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구장 찾은 한동훈, 부산지역 보궐 출마 관심?━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를 직관했다. 7일 구포시장 방문 이후 일주일 만의 부산 재방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한다.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공모에 등록하면서 북구갑 보궐선거 개최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 해운대구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다. '초선' 주진우 의원이 '현역' 박형준 부산시장과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나갈 경우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