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겨냥해 "도피가 아니라 믿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홍 전 감독은 국민들에 월드컵 결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반드시 나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팀 관련 여러 의혹을 일축한 홍 전 감독은 귀국 날짜를 묻자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이를 통해 문체위 위원장에 이재정 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이정문 의원이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문체위는 이번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든 국회 일정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투쟁이 아닌 철없는 투정"이라고 일갈했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쟁만 반복하며 허송세월할 정도로 민생 현장은 녹록지 않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당장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 정부는 어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해 "단합은 기본이고 확장은 필수"라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의 외연 확장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합과 확장은 동시에 가는 것"이라며 "ABC(유시민 작가의 정치인 분류법)나 단합과 확장과 같은 것들을 모두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합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세력은 현재의 국정도 성공시킬 수 없고 앞으로의 연속적 집권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작가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방식이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중도·보수를 더하는 식의 '증축'이 아닌 전체를 갈아엎는 '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하려면 입주자(기존 지지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외연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원 구성과 관련해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 조직이 어딨나"라며 원내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원내 지도부는 상의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다. 최종 명단에서 내가 빼져 있었고 기준이 뭐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위원장 안 해도 그만이지만 최소한 공당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없다 뿐이지 장관급인 상임위원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철저히 공적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배분됐어야 한다"며 "3선 이상, 한 번씩, 전문성 고려, 여성 배려 순으로 (고려됐던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이 의원은 "투자전문 변호사이자 산업계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 AI(인공지능) 강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계속 맡아왔다"며 "그래서 소위 경제산업 분야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인은닉·증겨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면한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는데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 부친도 이런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장윤기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다.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된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각각 실용주의와 정통성을 부각하는 프레임 경쟁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리더십 계승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전 대표는 반면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며 여권 '적통'임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2일 당 복귀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 청주 소재 재래시장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을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에 돌아와서도 첨단산업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챙기는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균형 국가로 만들어가는 역사적 승부수"라고 추켜세웠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의 호남 특혜론과 정 전 대표의 전북 소외론을 동시에 겨냥해 "(투자가) 호남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오해가 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에 편중된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서 "전북의 상실감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일 발표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그간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JFS(공동설명)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30 청년층 민심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선거 패배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어 청년층 이탈 분석에 착수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적통 논쟁 등 당권 경쟁 과정 과열 양상이 청년층의 거부감을 되레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5월 청년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청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과 생활비 경감, 여가 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복귀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 청주를 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됐던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의 승부수가 시작됐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2일 오전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일정으로는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찾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삼성, SK하이닉스와 함께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세계적 격변기에 한국의 명운을 가늠할 국가적 승부수이자 국민주권정부가 지역 균형 국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승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충청 반도체 핵심 기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아울러 청주 육거리시장 방문 배경에 대해선 "대표적인 전통시장인데 얼마 전 (제가) 총리로서 찾았을 때 농협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 상인들의 말을 들었고 총리로서 챙겨본 바가 있어 그에 대해 설명하려 찾았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 당은 소수 야당으로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여투쟁 방안인지를 놓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내리는 결정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를 당장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결코 의미 없는 투쟁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집권여당이 저지르는 횡포 실태를 알리고 민주당 정권이 걷고 있는 독재와 독선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애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국민 마음을 움직여 여론의 힘으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집권 여당의 오만한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국회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8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규칙(룰)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1인 1표제'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식와 순회경선 일정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지역·연령별 가중치 적용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전략 지역을 선정할지 여러 논쟁 지점들이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인 1표제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략 지역, 취약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분이 당헌을 개정하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대의 쟁점 중 하나는 '1인 1표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제도다. 당헌에는 이를 시행하되 전략 지역 등에 가중치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여당이 선점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쟁점·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상임위 정상 운영으로 원 구성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한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이자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의결이다. 여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하는 안건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재정경재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11개 상임위 가운데 재경위·정무위 등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