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필두 11개 상임위 시동…李대통령 "입법 속도" 부응

여당이 선점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쟁점·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상임위 정상 운영으로 원 구성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한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이자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의결이다.

여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하는 안건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재정경재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11개 상임위 가운데 재경위·정무위 등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곳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차례 법안 처리가 부진하다고 토로했던 곳이기도 하다. 여당이 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내주면서까지 이들 상임위를 차지한 것은 정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에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찬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일궈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입법으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현황을 살필 것"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분담 완화, 도산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지급 등 생계와 직결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가 서둘러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를 필두로 민주당이 품은 나머지 상임위도 속속 전체회의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는 단독 개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전체회의 강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단독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주부터 대부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11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고 입법 절차가 전개되기 시작하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민생을 외면한다는 정치적 부담에 휩싸여 결국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하고 일을 하면 늦다. 일을 하다 보면 야당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