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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헐값 임대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어떤 특혜도 받은 적 없다" 반박
전북지사 예비후보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자택 헐값 매입 논란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적법한 선택을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저의 자택 임대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플러스 건설이 소유 중인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시중 최저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임대해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임대인이 김 지사와 공적·정치적으로 얽혀있어 공직윤리,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SNS에 "재산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단 1원도 숨김없이 정상 신고했다"며 "인사혁신처와 감사위원회의 검증에서도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 저는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저는 (전북지사) 취임 직후, 수십 년간 유지된 무상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렸다"며 "관사를 고집했다면 매달 200만원(월세 및 관리비)에 달하는 사비 부담도, 이런 억울한 의혹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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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에서 해법 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로 민간 차량 5부제, 공공부문 2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관료들이 가볍게 여기는 풍토"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민간에는 5부제, 공공부문에는 2부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건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같은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리터(ℓ) 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은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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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부동산 대책에 전세 잠겨…폭정 막으려면 국힘 선택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겼다"며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 9%나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며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 5%인데, 월세 가구는 21. 5%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을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뒤 6·3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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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한다. 현재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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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짜 받네! 수고하세요" 번호 공개 김부겸, 전화기 불난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한 가운데 "핸드폰에 진짜 불이 났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전화번호 공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 개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대구를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초선 때부터 해오던 대로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다"며 "진짜 받나 안받나 내기 걸고 확인하는 전화를 말아달라고 미리 다짐을 받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 진짜 받네, 봐라, 받잖아, 네 수고하세요' 뚝 하고 끊은 전화가 태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내기 전화는 일주일은 갈 것"이라며 "겪어봐서 안다"고 했다. 또한 "문자도 많이 온다"며 "자원봉사하고 싶다는 대학생부터, 길고 긴 장문으로 대구 발전 계획에 대한 평생 축적한 지식을 집대성해 보내오는 장년층도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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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투기' 적발시 매각 처분명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인 투기 목적 농지 취득 규제에 본격 나선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가 적발되면 매각 명령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어촌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증액도 검토한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지 전수조사 △추경안 적정성 여부 △농협 선거제도 개혁 등 총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에 참여토록 한다. 투기 목적이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먼저 처분 의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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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키워드…전현희 아레나, 박주민 무상교통, 정원오 10분 역세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6·3 지방선거 본선 카드를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토론에 나섰다. 전현희 후보는 '복합돔 아레나' 공약을 강조했고 박주민 후보는 '무상 교통', 정원오 후보는 '10분 역세권'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약 1시간 넘게 본경선 첫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스스로 "이재명과 이심전심, 윤석열과 싸워 이긴 전현희"라고 소개했다. 박 후보는 "검증 완료된 후보, 준비 완료된 후보"라고 운을 뗐다. 정 후보는 자신을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돌다리"라고 했다. 전 후보의 키워드는 복합돔 아레나였다. 그는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공연이 이뤄진 것을 두고 "K-팝 스타가 공연할 대형 공연장이 서울에는 없어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에 7만석 규모의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 후보는 "광화문 광장은 교통 통제, 주변 상인 피해, 검문 검색 등 시민 불편이 컸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왜 광장을 쓰느냐가 아니라 왜 공연장이 없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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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주진우 "박형준 '안 된다'고만 해…부산 변화 이끌 적임자는 나"
"박형준 시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새 세대인 저는 부산에 큰 변화를 불러오겠다.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51)는 경선 맞상대인 박형준 예비후보(66·현 부산시장)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새로움'을 내세웠다. 검찰, 청와대·대통령실, 변호사 등을 거친 주 후보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해 부산 해운대갑에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의정 활동 중 대표적인 '대여 공격수'로 존재감을 키운 그는 6. 3 지방선거에선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주 예비후보는 "51살이면 열심히 일할 나이"라며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주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에 대해 "훌륭한 분이지만 6년 전 설계도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새 아젠다(의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만 하신다"며 "전 새로운 걸 해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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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노동절 공휴일법 통과…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중동전쟁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 노동절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석이 된 3개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시 채워졌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법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원래 이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준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은 산업통상부가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 확대방안이다. 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공휴일법도 통과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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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클럽에 각성제 껍질?…마약류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다음달 1일 법무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전 내각이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수사·단속 기관은 상반기 마약류 특별 단속을 강화해 유흥가, 온라인 등 현장에서 마약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각 부처는 현장의 마약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마약류 정책 대응체계를 총리가 직접 점검하기 위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빈 주사기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나 클럽에 각성제 껍질이 나뒹군다는 보도를 전 부처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마약류 대응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헀다. 다음달 1일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 토론회, 다음달 중에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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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에 서영교…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법 본회의 넘었다
중동전쟁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법, 노동절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석이 된 3개 국회 상임위원장은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시 채워졌다.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 등 6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실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은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주는게 핵심이다. 원래 이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준다.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법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법은 산업통상부가 중견중소기업의 무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지원 확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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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추경·긴급재정명령으로 경제 안살아나 …李대통령, 대책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며 "대책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3조8000억원 넘게 팔았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가 32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내일이 두렵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 뿌리고, 긴급재정명령으로 국민을 옭아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대책은 있습니까?"라고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4. 70포인트(4. 26%) 내린 5052. 60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가 2조4321억원, 기관이 1조28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조842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4. 66포인트(5. 94%) 내린 1052. 39에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98억원, 외국인이 112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686억원을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