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소속 이강덕 포항시장이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K-스틸법은 무너져가는 철강 생태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철강산업이 겪는 현실은 이 법 하나로는 버티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은 3년 만에 70% 넘게 급등했다. 미국, EU(유럽연합)의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까지 겹쳐 기업들은 수천억원대의 부담 속에 조업을 멈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의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포항시는 즉시 정부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탄소저감 설비 전환 지원, 전력·용수·수소 공급망의 국가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건의했다"고 했다.

국회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을 비롯해 7건의 민생 법안 등을 처리했다. 12. 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규정한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근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공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괄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떠났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란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발송·유지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애인 '탈시설'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무리한 탈시설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로부터 꼭 주거 선택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개최한 탈시설지원법' 폐기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단체들은 현장에 '장애인과 가족의 주거 선택권 보장' '탈시설지원법안 즉각 폐기' '장애인과 가족의 주거 선택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3년 전 시작됐던 이 논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 대다수의 비겁함이 그 원인일 것"이라며 "오늘도 전장연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서울 지하철을 타는 수백만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은) 이동권이라는 마케팅하기 좋은 수단을 하나 놓고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탈시설을 강제로 이행하기 위해 오늘까지도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인들 대다수는 관심을 갖기를 거부하고 전장연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눈치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해 청구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 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제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인가"라고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대책 관련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주택 공급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주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민주당 시정 10년이 남긴 부동산 재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해법은 국민의힘"이라며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했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의 대책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얘기했던 도시재생에 관해 여러 주민의 피해가 회자되고 있다"며 "오래된 굴뚝을 남겨놓는다든지, 50년 된 아파트 한 동을 기념 삼아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공급이 됐느냐, 그 시절부터 공급이 막혔고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도 거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일정 부분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거 오세훈 시장 때 강서를 중심으로 크게 공급됐던 아파트 단지들 일부가 물량이 된 것이었다"고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본회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본회의.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근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공세,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본회의.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부가 가치 신소재 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K-뷰티의 파급력을 K-컬처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 전략 품목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7일 충북 음성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열린 제6회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오늘은 K-뷰티 산업의 육성과 수출 확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K-뷰티는 세계 3위 수출 강국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며 "수출 100억 달러를 작년에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세계인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고 한국 관광의 핵심이 K-뷰티, 쇼핑, 체험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 벤처 기업의 AI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때"라며 "수출 준비, 해외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