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산하 선거구 시·구의원 후보를 전면 재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2년 관악구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관악을 당협위원장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을 산하 시·구의원 전면 재공모를 시행한다"며 "관할 당협위원장(이성심 위원장)과의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의 3차 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갑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당차원의 조사와 논의에 돌입했다"며 "서울시당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몰고 수산시장을 찾아 격전지 서울 공략을 본격 개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하고 타성에 젖었던 터에 소명을 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로 갔다. 그리고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 선거 출마는 2020년 수성갑 국회의원 낙선 후 6년 만이며, 대구시장 출마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후배 정치인들로부터 작년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아왔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에서는 선배들로부터 대구를 완전히 잊었느냐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았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했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서울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밝힌 다주택 등 공무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전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규정과 운영 원칙을 정비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 후보는 AI(인공지능) 서울신문고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모든 주택·개발 행정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AI 서울신문고로 공개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정보 독점과 병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책임자와 사유를 기록·관리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맞는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세혈관 교육망을 구축해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이자 특징인 실용과 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정책은 현장으로, 현장 민원은 국회와 정부로 빠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교육 이슈는 거대 담론이자 민생이슈"라며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등골 브레이커'의 주역 교복비 부담은 가정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사교육비 문제도 그렇다"고 했다. 또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불과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열고 "특정 부처에서 사안을 다루기 어려워서 기존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 업무는 그대로 하되 반려동물 정책은 (총리실에서) 맡기로 했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소관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어마어마하다"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를 놓고서도 토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부분 분들은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 다루듯 하냐고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또한 각종 보험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나아가 가족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전격 오찬 회동을 가졌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보수 진영의 '대여 투쟁' 연대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약 1시간30분 가까이 오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두 사람은 이날 대여투쟁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주제에 대해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이 추진 중인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장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에게 "보수 진영 미래를 위해 서로 열린 자세로 협력하고 논의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하면 올해 예산은 약 79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총리는 예산안에 담길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년 간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에 대해 "AI(인공지능)시대에 고용 노동 등 영역에서 필요 조치와 과제를 각 사회주체들이 공동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30일 지난 1년 간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해 인공지능(AI) 혁신과 노동약자 보호를 논의한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했다. 우우 의장은 이날 결과보고에서 "후속 논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서로 함께 민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진일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제도화해야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역사적 갈등과 고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과보고엔 우 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회의장실, 3대 경제 단체, 2개 노동단체가 17개월 동안 54차례, 1600시간을 회의했다"며 "AI는 기업의 생산을 좌우할 정도로 일상에 들어와 있고, 권리와 노동자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둘과 함께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민 경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민생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 후 고가 해산물 판매가 저조해진 점 등 여러 상인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민주당이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여야 추경 협상이 결렬된 것을 두고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응급상황에 즉각 산소호흡기를 대야 하는 것처럼 중동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는데 현장에선 너도나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음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당내 공부 모임 '정책 2830'이 30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약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2830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모임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며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회장은 재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모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는 재선 김형동·배준영·서일준·조정훈·최형두 의원과 초선 강선영·김장겸·곽규택·박충권·서지영·이상휘·이종욱·조승환·최보윤·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회장 박형수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책 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의미한다"며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로 나눠서 각자 열심히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어서 당과 국가, 사회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걸로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제약을 극복하고 재도약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을 잇는 G3(주요 3개국) 국가로 성장하는 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세력분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세력만으론 진보를 이어갈 수 없으며, 끝없이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30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인천은 지금 기회와 함께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인 'ABC+E'(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전략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카드로 맞선 곳이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수도권 1호 단수공천 후보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선거운동복을 입혀주며 힘을 줬다. 국민의힘도 "검증된 리더십"이라며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단수공천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인천에서 정말 할 일이 많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관해 "공개된 녹취록상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를 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검사는 종범 처리나 자백, 공익 제보에 따른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녹취가 형량 거래 정황이라고 하면서도 녹취 전후의 맥락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차차 하겠다'며 불응한다"며 "녹취의 앞뒤 내용이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라면 감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삼류 정치공세가 있다고 해도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불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하라. 애당초 부당한 회유, 압박이 있었다면 법정에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을 훼손할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법률 대리한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이 전 부지사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를 할 수 있다"고 말한 2023년 6월19일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