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상설특검 논의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배제한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해왔다. 법사위가 야당 중심으로 운영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을 바꿔 법사위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된다. 최고위원 과반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정청래 지도부의 존속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6명의 최고위원이 현재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주(경기 남양주을)·한준호(경기 고양을)·이언주(경기 용인정)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은 충남지사 출마를 고심 중이며 정청래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도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담배사업업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역시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업자들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돼 이날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투표 70%, 일반여론조사 30%의 지방선거 경선 룰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현행 5대 5 비율인 지선 경선 당원투표와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7대 3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나 의원은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 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성 강화'는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다. 당의 당당한 뿌리 없이 민심을 모으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와 우리 당의 책임당원 수를 비교해보라. 민주당은 150만~160만명, 국민의힘은 7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의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26일 법사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임기 내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 △서울형 통합돌봄 구축 △교통비 절감 및 공공성 강화 △강남북 균형발전 △AI(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경제·문화 G2 도시 도약 등 6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시에 우선 필요한 주택정책은 부담 가능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라며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당장 어렵거나 임대료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는 중저소득층이 장기간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 구조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중심으로 국·공유지의 용도 전환,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철도차량기지 및 공공청사 등의 부지를 활용만 해도 14만호 공공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가능하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결국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쟁점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단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다는 데 사실상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한 핵심 의원은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빠진 안을 놓고 협상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은 "52시간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안에 대해 거의 합의했지만 최종 여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으로부터 52시간 문제를 양보받는 대신 여당 입장에선 뭔가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안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국회 앞에서 모두 같이 손잡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며 "우리 모두 동지였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자 여당"이라며 "저보다 정치 선배고 정치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경험이 두터운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개혁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어느 누구보다 앞서서 뛰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선 직전 조국혁신당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민주개혁 5개 정당이 손을 잡고 정치 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며 "반년이 지났지만, 답보 상태"라고 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전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 관련 성명을 공유하며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사과할 차례다.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 전 의원을 경멸했고 민주당을 조롱했던 한동훈이 남자답게 사과하나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여년 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며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국민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재판소원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는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의견으로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재판의 장기화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박지원·김용민·김기표·이성윤·최혁진 법사위원이 이름을 올렸고 박균택 법사위원도 현장에 나왔다. 범여권 법사위원 대부분이 재판소원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서 의원은 "대법원 사건 10건 중 7건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단 10초 남짓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받은 국민들은 기각 사유조차 알수 없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응당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하는 게 마땅하지만 여당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진행하자며)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즉각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법사위 야당 간사를 즉각 선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의 발언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 행태를 당장 중단해주시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 내에서 의사진행·신상발언 박탈이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처리가 26회, 토론권 요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미진행 사례가 56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며 "정부가 쌓아낸 외교적 성과를 기업·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이 대통령의 귀국에) 저도 마중을 나가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왔다. 10여일 간의 긴 여정 속에서 국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쁜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UAE(아랍에미리트)에서 광산·AI(인공지능) 등 총 1000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이집트에선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에 속도 내기로 합의했다"며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며 국격을 한층 높였다"고 했다. 정 대표는 "특히 2028년 G20 출범 20주년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결정된 것은 이재명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라며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튀르키예에선 동반자적 관계 성명을 채택하고 방위산업을 비롯한 원자력·바이오·첨단과학·에너지·인프라·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격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