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고민정 위원장 "국민-정부 잇는 가교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교육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맞는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세혈관 교육망을 구축해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이자 특징인 실용과 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정책은 현장으로, 현장 민원은 국회와 정부로 빠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교육 이슈는 거대 담론이자 민생이슈"라며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등골 브레이커'의 주역 교복비 부담은 가정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사교육비 문제도 그렇다"고 했다. 또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사회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밖에도 학교 앞 혐오 집회 금지법안이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근거법 또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어느 한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22명의 부위원장단이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며 각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과 평생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대상으로 한 어려움들을 취합해 문제해결을 해 나갈 것"이라며 "또 규모로 보나, 인적 구성으로 보나 역대급인 36명의 자문위원단이 이재명 정부 심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과 함께 할 22명의 부위원장단은 교육정책 연구자 및 지방의원, 교육업계 종사자,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자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정대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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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의제 설정 △경쟁교육 해소 및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공론화 △교육정책 논의 플랫폼 역할 수행 등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저 역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겠다"며 "청와대 행정 경험과 국회 입법 경험을 총망라해 교육특위를 탄탄하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교육위를 하면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라며 "꼬여있는 문제일수록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을 10대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주된 동력이기도 하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하나쯤은 해결하는 이재명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식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AI 혁명 시대에 교육도 혁명적 혁신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더 튼튼하고 풍요로운 교육 당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 출범식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출격하는 사례가 드물다. 그만큼 교육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고 당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오늘 출범식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지식의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위원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