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일각의 입장에 재차 일침을 가했다. 검찰개혁안 수정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만든 안을 재수정하는 건 개혁의 본질과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수정론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또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 등은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국민의힘에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표적인 조작 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남욱이 법정에서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록에서 검찰의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드러냈다"며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여당에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다. 일부 의원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들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요청받은 나라들이 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의료나 구호 등 전투와 무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투(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식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이란과의 관계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과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을 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건 반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두고 내부에서 충돌을 빚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는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주장에 일부 공관위원들이 반발하면서다. 사퇴 의사 표명하고 잠행하던 이 위원장이 이틀 만에 복귀한 후 열린 회의마저 파행한 셈이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공관위원들간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쟁점은 현역인 박 시장의 컷오프 여부였다. 이 위원장과 몇몇 공관위원들은 혁신 공천을 명분으로 현역 시장 컷오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을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는다. 일부 공관위원은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런 주장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돌봄 종사자를 위해 "경력과 직무,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합리적으로 상승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돌봄종사자 처우혁신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외에도 △서울형 돌봄노동 긴급지원제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돌봄종사자 전체로 확대 △돌봄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돌봄종사자 대체인력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서울형 돌봄노동 긴급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이용자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된 경우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돌봄종사자의 건강권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돌봄 종사자 전체에게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미국과 스위스 출장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영상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사회 현안을 점검했다.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 영상으로 간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현지시간) 오후 8시쯤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2시간 동안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UN(국제연합) AI(인공지능) 허브 유치를 위한 관련 기구를 '글로벌 AI 허브 유치 위원회'로 이름 짓고 훈령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전문기구 수장과 만나 AI 허브 유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UN AI 허브가 유치된다면 AI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면담해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허브 유치 지원을 논의했다. 이후 '9·11 추모공원'을 방문해 추모 공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악화하고 있는 중동 사태에 따른 산업 위기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은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중소벤처기업부 등과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기름값 등 민생 물가 안정 △중동 수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대 대응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은 208일분이고 LNG는 9일분이라고 한다. LNG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확보했다고 한다"며 "향후 원유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확보하고 LNG는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서 사용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현역인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 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나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말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경선도 치르지 않고 컷오프된 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충북처럼 대한민국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시대교체와 세대교체의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가 과감히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늘(16일) 추가 접수를 공고하고 내일(1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조속히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회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질의 순서까지 바꿔가며 의기양양하게 조폭 돈다발 사진을 펼쳐 들었다"며 "그 돈다발은 뇌물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SNS에 올린 허세용 사진에 불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된 뒤) 역대 최단기간에 처리된 것이 10일인데 이 기록을 깰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다. 10일 만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보다 빠르게 추경이 집행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 후 국회로 보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는 김 총리와 주요 장관들을 상대로 추경 관련 본회의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수순을 밟는다. 정 대표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업계와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유가·환율·민생 안정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다.

16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행사의 시청권을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 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는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앞서 지난달 6일부터 17일 동안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당시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그 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 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