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묻는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에 기초해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대법원장은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재제청에 나서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책무를 내던지고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팍팍한 삶을 토로하는 추석 민심을 전하며 "묘수보다는 상식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심기일전해야 한다.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원은 "일부 반도체 회사와 수출 대기업이 잘 나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훌쩍 넘기고 1인당 GDP는 4만불 돌파, 추가 세수가 내년까지 160조원이 넘는다는데 서민들 삶은 계속 어렵기만 하다는 하소연이 들린다"며 추석 명절에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 나눈 시민들이 '왜 이렇게 힘든겨?''조의원도 어렵지?''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과 당의 신뢰가 약해진 상황을 걱정해주셨다.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지 말고 집권 세력으로서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질책"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와 이로 인한 서민경제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의 눈길은 다음달 초 시작하는 국정감사로 향한다. 정부를 둘러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DMZ(비무장지대) 지뢰 사고, 장관 후보자 '줄낙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6일부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업·경제 분야 상임위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ETF 도입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검'까지 거론한다. 도입 경위를 따지기 위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 ETF 도입 직전인 1월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를 청와대로 좁히고 있다. 이를테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도 지난 13일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누가 상품을 최초 제안하고, 도입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시민들이 정국 현안 중에 하나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러냐, 이런 행동을 왜 하냐, 역대 대법원장과 다른 모습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돌아서서 비수를 꽂는 것,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국민 정서와 완전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면 안된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명제를 굳건히 실천하고 있다"며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해서 검사가 수사할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8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 관련 현장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사고 조사 지연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부상 앞에서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8일 오후 2시30분 육군 25사단 관할 DMZ를 찾아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참의 합동 현장 조사 진행 상황과 DMZ 경계 작전 및 대비 태세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고 원인과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장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계 작전 및 대비 태세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DMZ 폭발 사고 닷새 뒤 조사 절차가 개시된 점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비공개로 했던 점 등 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부·여당의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추석 연휴에도 지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이번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진보 진영 내 분열과 갈라치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의 쓴소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는 민심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 호남과 민주개혁진보 지지층에선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개혁 방향은 흐려지고 동력은 약해졌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우당을 갈라치는 정치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경쟁하더라도 민생과 개혁을 위해선 더 크게 협력해야 한단 요구가 분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0월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개각 인사 책임론과 검찰·사법개혁 관련 쟁점, 비무장지대(DMZ) 안보 현안 등을 놓고 전방위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돼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의 최대 뇌관으로는 정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책임론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전운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민심을 경청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대원칙으로 '민생올인 정책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주거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결된 과제를 앞세워 처리할 방침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6가지 추진 방향은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 낮추기 △청년 자산 형성 △자본시장 건전화 △골목 경제 활성화 △국익과 기업 이익 지키기 △빈틈없는 안보 등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석 때 무겁게 들은 건 민생"이라며 "외형적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녹록지 않다. 장바구니 물가,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관리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은 경제 지표 몇 개만으로 설명이 안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 필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주거비, 교통비, 돌봄, 교통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부터 줄이겠다. 월세 세입 공제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고 닷새 뒤 조사 절차가 개시된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구속·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농지 조사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육군 중령 등 3명이 부상당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북한군이 최근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에 네 문단의 형식적 글을 써놓고 '입꾹닫'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사이 비까지 내려 증거가 온전히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군은 처음부터 폭발 횟수를 감췄고 부상 장병 숫자도 축소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명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시킨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매출 감소와 고금리·고물가의 복합위기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개별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위기경보 체계 규정 등이 담겼다. 사회보험료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복지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복합지원 내용을 담아 사후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전 주기적 삶을 밀착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은 지난달 주최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입법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현업 전문가들의 제언과 정책적 요구를 집약해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종민, 박정현, 송옥주, 이수진, 장철민, 전은수, 전진숙,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811만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사업소득과 가계 생계가 직결돼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긴 민주당 내 '공취모'(공소취소모임)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지 말라고 말했다"며 "저는 온갖 비난 속에서도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의 확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하자"고 적었다. 이어 조 원장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고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 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이 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며 "이미 조국혁신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조 원장은 "반도체 팹이 만사형통의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며 "청년의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세대가 75.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전쟁포로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망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준이 '김정은의 기분'이고,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으로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주장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악의적 색깔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와 북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다. 송환은 비공개가 곧 안전의 조건"이라며 "어느 나라도 포로 송환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개해서 성과로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성과보다 귀순자의 신변 안전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북한 정권 수장에게 약점 잡힌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 의원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지뢰 현장 조사의 안전조치를 두고, 부상 장병을 찾은 국방부 장관을 두고도 조롱을 서슴지 않는 모습 역시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