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海圖)를 찢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 정견발표에서 "저 조국을 조국혁신호의 선장으로 믿고 함께 해달라"라며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 등의 새로운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각각 선출한다. 당 대표의 경우 조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3월 혁신당 창당 당시 당 대표로 추대됐으며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단독 출마·당선된 바 있다. 이후 수감 과정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놨으며 이번에 대표에 당선될 경우 세 번째 당 대표 임기를 맞게 된다. 조 후보는 "쇄빙선이 돼 정권 심판의 불을 지피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끌고 국회 제3당을 만들어 낸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원팀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여당이 된 뒤 균열이 깊어지며 더불어민주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던 '전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 당 최고위원 일부가 앞장서 반기를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 간 대립도 첨예해진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당 지도부의 전 당원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이) 졸속·즉흥적으로 추진돼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며 "당원의 의사를 묻고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의 원칙에는 공감·찬성하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지도부 의견만으로 급하게 밀어붙이며 자칫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메시지 속 '일부 지도부'는 정청래 대표와 측근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19~20일 1인 1표 관련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했고 찬성률 86. 81%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수렴임에도 16. 81%란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평가했고, 정청래 대표도 "90%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자평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연대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나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처럼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을 가져가기보다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는 구호만으로 가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전략으로 완전히 대패한 것이 황교안 대표 총선"이라며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다. (국민의힘과)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대선과 총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약속한 것을 지켜왔다"며 "곁눈질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승부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 야당이 커져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가 열린 23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서 이곳을 찾은 50대 남성 김모씨는 파란색 풍선을 손에 쥐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이 잘돼서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도 중요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존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최고위원 선거는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정책위원회 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 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4명의 후보 중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이곳 열기는 뜨거웠다. 수백여명의 당원들이 일찍부터 모여 행사장 앞에서 오픈런을 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과 함께 "당원을 귀하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당이 지킨다", "더 큰 혁신으로" 등을 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법사위 활동 모두를 지도부와 논의할 순 없다"고 23일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법사위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과 관련한 질문에 "원내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단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전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아니냔 질문에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다"며 "당정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서울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전제로 한 수요억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상식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는 부동산 정책의 진짜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지원'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32%, 전세자금 대출 27. 8%로 압도적 1·2위"라며 "신혼부부의 77%, 청년가구 역시 내 집 마련과 전세 진입을 위한 대출을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꼽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임대주택 예산을 7조7천억 원 늘리고 청년 월세지원도 확대했지만, 정작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여기에 수요억제식 규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바라보고 지난 21일 코스피가 장 중 4% 이상 하락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불신과 약해진 경제 체력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고 신호"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외국인 매도는 멈추지 않고, 정부의 구두개입은 시장에서 힘을 잃었다. 정부의 말에 더 이상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확장 재정,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시장 정책, 일관성 없는 경제 메시지가 겹치며 경제의 위험을 키웠다"며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뛰는 악순환은 이미 본격화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환율의 고통은 곧바로 서민에게 돌아온다"며 "기름값은 4주 연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급물가지수는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신광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비판한 것에 맞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민생과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라며 "그런 걸 알리기 위해 이런 (전국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저의 이런 일정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일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민생과 법치 파괴, 여러 실정에 대해 국민께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피고인'이란 호칭을 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참 비루하다"고 직격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20일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당시의 영상과 함께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 그런데 아직도 '윤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이들이 있는 것이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영상에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의문을 제기하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되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들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고, 특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특검 소속 수사관이 특검 사무실이라는 보안 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다는 점이다.

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은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은 기업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일본은 1994년 도입한 법정 정년 만 60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다. 또 일본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많은 일본 기업이 선택한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재고용 대상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제도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이 정년연장 문제를 놓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65세 정년연장의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자는 노동계 안과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자는 경영계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생길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에서 제시한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 확대다.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을 채운 퇴직자를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연령·능력 등에 따라 별도의 계약 조건이 설정되는 만큼 노동자 입장에선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가고 기업도 숙련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단 점에서 최적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다만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65세 고용 의무제'(계속고용의무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