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원내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당과 법사위원들 간의 파열음이 또 발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관련 질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 이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교 순방도 민생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지 않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은 순방 내용 등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기조"라며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련된 여야 간 합의 노력도 그런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4000억여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부총리 등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며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는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 검사장에 대한 격려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좌초된 여객선 탑승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것을 두고 "사고 발생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대응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든 장비·인력 투입을 주문하며 현장을 뒷받침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안 여객선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정말 다행이다. 무사 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을 승객과 가족분들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해경·소방 등 공직자들도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전원 구조는)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준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즉각적인 반응과 같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국민 불안을 빠르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구조 승객들 안전과 사후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 사고 원인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깊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놓고 여야가 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훈이 론스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 주고 싶다. 하지만 그가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뗐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김민석 국무총리·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는 등 비난을 퍼붓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일이니 현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른바 PM법 관련 당정협의를 연다. PM법은 현행법 체계상 관리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최근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정은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특정건축물법은 현행법상 불법인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편 다음 달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만큼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이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CSID) 승소까지 더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권토중래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취소 소송에) 강력히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도 SNS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 소송 최종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이었으므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힘 주요 중진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두 사안의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와 당 지도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명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라고 추켜세웠고 야당은 "공을 가로채선 안 된다"고 맞섰다. 야당은 취소신청을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돼 기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소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정부가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오류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이재명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형 국제분쟁

여야가 19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정부 시절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예산심사 파행의 원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고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두고 "지난해 민주당은 예비비가 과다하다며 일방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니 4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꼼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8000억원 증액된 4조2000억원(목적예비비 3조4000억원·일반예비비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도 4조2000억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당시 총지출 증가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신안 해상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모든 탑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일 밤 11시15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둡고 거친 해상에서 해경을 비롯한 구조 요원들의 상황도 염려가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희 국민의힘도 탑승자 모두의 무사 귀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온 국민과 함께 안전한 구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저녁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안군 해상 여객선 좌초 사고에 대해 "267명 모두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환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밤 10시28분 당 공보국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단 1명의 피해도 없도록 구조대원 여러분도 모두 안전한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탑승자께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탑승객 전원의 안전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거친 해상 상황 속에서 구조에 투입된 해경 대원들의 안전 확보 역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