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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정치특검 인권 탄압 밝혀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집회 과정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으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정치특검이 인권과 정치를 탄압하는 것이 황 전 총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때에도 잘못된 위법한 정치특검의 체포,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했다"며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건 정치특검의 무도하고 무리한 수사였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정치탄압, 인권탄압을 받아야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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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혁신당 "특검에 요구…다시 청구해달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특검에 다시 요구한다"며 "내란의 브레인과 선동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말했다. 서왕진·김선민·정춘생·차규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저희는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명의 내란 주요 인물이 교도소 문 앞까지 갔다가 풀려났다"며 "법원에 묻겠다. 이게 맞느냐.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과정에서 가장 깊숙이 가담한 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등이 총칼과 군경을 동원했다면 박성재 전 장관은 법 지식과 법무부, 검찰을 동원했다"며 "김용현 등이 내란의 손발이었다면 박성재는 내란의 브레인"이라고 했다. 이들은 "황교안 전 총리에는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의 내란의 선동과 지속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내란 당시 국회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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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2035년, 국내차 10대 중 8대 친환경 되는 시대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아 화성 EVO 플랜트 준공식·기공식에서 "친환경차와 핵심 부품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도 포함된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이곳 행사에 참석해 "2035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대 중 8대가 친환경차가 되는 시대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첨단자동차 산업 혁신과 생산 기반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도록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과 수출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의 기둥이자 심장"이라며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AI(인공지능)가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 미래차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국가 R&D를 마중물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AI 미래차의 핵심인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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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만난 장동혁 "정책 금융서 소외받지 않게 날개 달아드리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견기업들을 만나 "정책금융 지원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정부 정책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오히려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사투 벌이는 동안 반기업 친노조 입법으로 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서 산업 현장을 노조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이제는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도 같은 정년연장법을 내용이 아니라 시한에 맞춰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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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與정청래 "광역 교통망 구축,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이 씩씩하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핵심"이라며 "5극3특 시대를 나아가는 길에 부울경이 선두에 서야 한다.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됐던 부울경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야 다른 지역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다"며 "해수부는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당정은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부산 해양 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 또한 연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북극항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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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에 "유감 넘어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특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은 내란컨설팅모임이었던 12.4 안가회동이 연말모임이라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았던 자"라며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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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與정청래 "방금 들어온 소식…대통령에 박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팩트시트 타결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주셨다"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이어가던 중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팩트시트가 완성이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로 시작하는 회견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밑부분을 보면 '국민 여러분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 출발선에 섰다'는 내용도 있다"며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 탄핵과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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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제출 "탄핵 없이 파면…일반 공무원과 동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폐지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나머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도 탄핵에 의한 파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될 수 있는데 탄핵에 의한 파면 조항을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해서 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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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59%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 등의 여파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주 만에 4%P(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 대비 3%P 올랐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이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민생'은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 등이 각각 6%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와 '직무 능력/유능함', '소통'이 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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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경제협의체? 법안·예산 합의 처리 약속부터 해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말한다면 첫째,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둘째, 예산안 역시 일방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왔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민주당은 어떻게 해소하겠느냐"고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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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외환위기 우려 커지는데…이재명 정부, 현금 살포만 몰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 "경제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3일)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까지 치솟으며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표현을 빌리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으니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화 약세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위험신호"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논란 속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라는 것만 정해졌을 뿐, 재원 조달 방식은 미정이어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미국이 4%인 데 비해 우리는 6.9% 증가했다"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월 M2(광의통화)의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증가한 M2가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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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제출 "검사도 파면 가능"
14일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