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 대통령 이름이 401번이나 나온다.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못 박았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7800억원짜리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400억원짜리 형법상 일반 업무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 7400억원이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을 살려주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항소포기)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저는 좋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조 전 비대위원장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논쟁을 하고 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성남시가 49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패 재산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 조항은 '부패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겨냥해 "멍청한 X는 휴가 중"이라고 비난했다. 노 직무대행은 최근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후배 검사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연차 사용은) 자기 권한이지만 합의해서 포기하고 난 뒤 헛소리하는 비겁한 X"라며 "선택적 항명만 계속하는 나쁜 X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적었다. 거취 고민에 나선 노 직무대행과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항소 포기 결정에 반기를 든 일선 검찰들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수뇌부의 이런 결정에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반발했고, 7일 대검찰청이 항소 포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 출석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 항소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항소포기를 밀어붙인 이유가 윗선의 지시 때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장외집회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여 공세 소재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큰 반사이익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탄집회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 앞에서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줬다. 7000억원 넘는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을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성호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접근법을 '굴종 외교'라 비난했다. '셰셰(고맙습니다) 외교'라는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두고 "안보 구멍"이라 몰아세웠다. 그러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샤오미 휴대폰의 통신 보안에 대해 농담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다시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던 논리가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로 바뀌었다. 정치적 일관성을 잃으면 비판의 무게도 사라진다. 이쯤 되면 정치적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얘길 꺼냈을 때 보수진영의 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선 "드디어 제대로 말할 줄 아는 대통령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한미 MOU(양해각서)를 국회에서 비준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굳이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적 투자 MOU의 국회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이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국회비준에 소요되는 시간, 관세인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회 동의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체결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들어 반드시 국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보다 먼저 대미 관세협상을 마친 일본의 경우도 5500억달러 규모의 MOU와 관련 미일 양국 모두 국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일단 MOU

개혁신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장동 외압 게이트는 구조상 '검찰판 채해병 사건'이라 할 정도로 흡사하다"며 "수사팀이 정식 수사를 통해 올린 사건을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윗선의 개입으로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차이가 있다면 검찰에는 박정훈이 없었다는 점과 그때는 앞장서 정의를 부르짖던 이들이 이제는 뻔뻔하게 불의를 부르짖고 있었다는 점뿐"이라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토록 열심히 외압 의혹을 파헤치던 이들이 이 명백한 외압에 대해서는 거품 물고 나서서 부정한다는 것"이라며 "날카롭던 분석은 사라지고 모순과 궤변만 남았다. 이들에게는 이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항소포기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국회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의 실익이 없는데 왜 항소를 해야 했느냐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역사상 권력형 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는 없었다. 그리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했다가 마감 7분 전에 뒤집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정성호(법무부 장관) 게이트'로 규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별검사의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인근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는 정성호 게이트"라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검찰로부터) 2번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잔 말이 뭐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검사들의 결정을 존중할 거였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된다. 적이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했으면 된다"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대해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따라서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난, 노만석의 난을 함께 만들어 낸 정성호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획일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세대와 각 계층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정년 연장이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정 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16% 정도이고 84%는 정년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하고 있다"며 "16%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대기업 근로자와 공공기관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 60대 이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보다는 재고용을 의무화해 적정한 직급과 임금 수준에 맞춰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장외집회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여 공세 소재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큰 반사이익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탄집회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 앞에서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줬다. 7000억원 넘는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을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