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문가들 분석을 기초로 파악해보니 올해 세수가 한 15조원에서 20조원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세수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국면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텐데 예산을 어디에 긴급하게 편성할 생각인가"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물었다. 특히 "초과세수를 다시 민간 부분으로 되돌려줘야 지금 2%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초과세수 부분은 분명히 민간으로 환원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보다 6조원 이상 더 들어왔다"며 "3월 말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해봐야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예측치의) 2배 이상 규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세수가 상당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편성 내역과 관련해선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등 운송업자·택배업자·농어민·수출 중소기업·일반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추경 사업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