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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방패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해왔다. 유독 이 사건만은 항소를 포기했다. 그 결과 2심에서 검찰이 다툴 내용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너희를 사면 복권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 검사 방식대로 이번에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부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저항이 참으로 가관이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에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강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사법부도 모자라 행정부도 장악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라고 비판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공포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든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등불이 꺼지고 민주주의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킬 때도 항소를 막았다"고 했다. 또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별도의 기자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과 소방의 날 맞이 격려 방문 등 일상 업무를 이어간 정 대표를 두고 당 안팎에선 단기간에 여러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 대표가 자주 언급해 온 '원팀 민주당', '당정대 원팀' 등의 실현은 미완의 숙제로 남았단 반응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이지만 99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 주변에서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 등을 (권유했으나) 오늘은 말(言) 대신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 대표를 대신해 지난 100일을 '정청래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가 5개 재판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는 것"이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다른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부 검사들과 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와 관련해 "오늘도 변함없이 당정대가 차돌처럼 단결하고,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위 당정대 멤버들이 모여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되면 원팀·원보이스로 합심·단결한다"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정부·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이하 지방세

당정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진행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부담, 국내 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부는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감축 부담을 완화했고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2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수사팀의 의중과 달리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이재명(대통령)과 멋대로 민주당이 드디어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폭로와 반발이 이어지자 적반하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국정조사하고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소 포기를 압박하거나 관여한 모든 자들을 처분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을 국정조사하겠다며 범죄 인멸, 은폐를 시도 중인 민주당에게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11.8 대장동 계엄이 자정을 기해 발령됐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누계 영치금은 지난달 26일 기준 6억5725만818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하루 100여건이 입금된 셈이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6억5166만720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 등으로부터 받은 영치금은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은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금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1000원이다. 8월12일 수감된 김건희 여사의 같은 날 기준 영치금 액수는 2249만5113원이다. 김 여사는 1855만6472원을 18차례에 걸쳐 출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