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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의 '어록'이 탄생한다. 정쟁 등에 가려서 조명을 덜 받았던 의원들의 빛나는 촌철살인 말들을 모아봤다. 먼저 국감 도중 고릴라를 그리는 모습이 포착돼 진땀을 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자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MBK)은 전문가다. 손실이 났으면 책임져야지, 이득만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 문제에서 사회초년생의 현실을 포착한 질의를 선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종감에서 "장관은 전문가니까 (부당한 계약 조항을) 금세 알아차리지만, 사회초년생은 법과 권리를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런베뮤도 마찬가지"라며 "처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래 이런가 보

막말·고성이 오가고 파행을 거듭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한 질의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끌어낸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베테랑 중진과 열정의 초선들은 누굴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국감이 열리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직접 보고 들은 결과를 토대로 '국감 스코어보드'를 정리했다. 정쟁에만 몰두하거나 보여주기식 호통에 치중하는 속칭 '쇼츠 국감'에 나선 이들보다 매너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창·화제·성실성 등도 가점 요인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품위를 지키려 노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국감을 지배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만 남은 3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시작해 25일간 17개 상임위원회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정책 실종'의 전형이었다. 여야는 각자 정권의 흠집 내기에 집중했고 경제·복지·안보 등 민생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며 F 학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D, 재작년 C였다. 해마다 나빠지는 성적표는 국회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총지출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리르러 여야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고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같은 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예정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원회가 가동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확장재정 전환을 전환을 공식화하며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8.1% 늘어난 규모로 이는 2022년(8.9%)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 당시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여당인

국회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주간이 마무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연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제·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을 11월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국정안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교롭게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하나는 '이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명백히 반헌법·반법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본질이 '독재 시도'인데 '유신'(낡은 제도나 관습, 정치를 새롭게 한다)이라고 포장했던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당시에는 힘으로 밀어붙였지

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으로부터 '정부·여당의 예산안에서 핵심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 쿠폰 등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뤘지만, 1~2개월 정도의 소비 증진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실제 민생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사실상 거두기 어렵다. 본질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 분야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11월 예산결산특별위언회에 대응,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국고 보조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책정된 문제

국민의힘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논의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에 관한 배임죄 재판에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배임죄 개선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와서 배임 기소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라며 "국민의힘

국회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 주간이 막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두고도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청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의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제·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을 11월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면 저는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당 대표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곳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주철현 전남도당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시당원대회가 열렸다. 정 대표는 "제2의 내란극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며 가장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가장 민주적인 경선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결격사유가 있어서 부자격자로 판정된 분이 아닌 분은 경선에 다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로 합심하고 단심해서 경선에 뽑힌 후보를 뽑히지 못한 후보들이 전심전력으로 도와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주춧돌을 놓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수호법으로 호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받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못 박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을 유보했다.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인데,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등이 나오자 법안 처리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

더불어민주당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적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을 위한 역할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APEC은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엄혹했던 내란의 밤을 보낸 지 채 1년도 안 돼서 이룬 성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치러진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다"고 했다. 아울러 "APEC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주선언도 의미를 더했다"며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로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뒷받침할 때"라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