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인터뷰]
"코스닥 시장이 마치 도박판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나 '빚투'(빚내서 투자)는 자제하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혁신 구상이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대표적인 정책통인 김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코스닥 시장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코스닥 시장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코스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술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성장의 발판이 돼야 할 코스닥이 그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코스닥 상장사 수는 1916개, 시가총액은 454조원으로 국내 전체 주식시장의 약 14%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 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조성이 시급하다"며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취급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 운영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기준을 엄격히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당내 최대 정책 스터디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의 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칩스(Chips) 3법'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꼽았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략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해 전략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반도체특별법을 설계한 그는 "반도체 시장에선 흔히 '인·수·전·쩐'(인력·수력·전력·자금)이라 불릴 만큼 투자 주체와 규모가 승패를 가른다"며 "칩스 3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니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지원 조항을 담은 후속 설계를 챙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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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성장에 기반한 생산적 금융 대책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장은 포용을 전제로 해야 지속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포용 성장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저소득층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금 여력이 없는 계층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간 6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구조를 설계 중이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대상자에게 1000만원 내외의 장기 저리 정책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펀드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는 20여 년의 정치 평생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지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회의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게 됐다"며 "국회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는 단순한 조정자 역할을 넘어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1년 차 달라진 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국회 주도의 아젠다를 설계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