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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기관 '해킹 모의 테스트'서 457개 취약점…"작년보다 심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40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해킹' 모의 테스트를 한 결과, 457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해킹 모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과기부의 40개 산하 기관에서 457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견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45건) △한국재료연구원(37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28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5건) △한국화학연구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취약점은 '파라미터 변조와 인증·세션 관리'로 121건에 달했다. 이는 공격자가 입력된 정보를 변조해 본연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을 조작하는 해킹의 형태다. 이를테면 게시판의 글 번호를 조작하거나 로그인 관련 정보를 도용해 비인가된 방식으로 서버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108건의 '중요정보 노출', 46건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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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곳곳에 구멍"…장애인·노인·청년 복지 사각지대 드러낸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공공기관 운영 부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장애인 온라인 예매, 자립준비청년 우대채용, 의료기관 보안, 노인일자리 제도,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징계 회피까지 복지행정 전반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복지위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재원·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입양기록 전산화 검수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불문 경고'만 내린 것을 두고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왜 불문 경고를 했느냐"고 따졌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사 결과 "과다집행금 회수 및 업체 제재, 검수자 징계 및 수사 의뢰 8건, 기관 경고와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미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관의 책임도 같이 있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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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12일 동안 대규모 할인전…고궁·종묘·왕릉도 무료 개방"
김민석 국무총리가 "K-컬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수한 한국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참석해 "관광, 소비, 수출, 문화확산을 아우르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 그리고 민생소비쿠폰 발행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며 "조금씩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주식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성장률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12일 동안 3만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한다"며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 진행되던 정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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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해수부 부산 이전' 공사 현장 점검…"특별한 희생엔 보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상황을 점검하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게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IM빌딩 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김성원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추진단 국장으로부터 청사 이전 추진 경과를 보고 받았다. 김 국장은 "지난 6월 24일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을 지시하신 바에 따라 부산에 있는 가용 사무실을 현황을 파악하고 7월 10일 부산 청사를 확정 지었다"며 "8월 19일 공사비, 이전비,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비 등 867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10월 16일 착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청사 내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식당,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의 인테리어,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별도 청사에 따른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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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년들과 부동산 간담회…"정권과 싸우며 제대로 정책 만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재명정권과 싸우면서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간담회에서 "책상 위의 보고서가 아닌 여러분의 생생한 절규와 한숨을 직접 듣고, 여러분의 울분 하나하나를 무거운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개최했다. 장 대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재인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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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윤석열 부부에 도움 안 받아" vs 명태균 "尹이 공천주라 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 공방이 벌어졌다. 행안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박 지사 공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고, 박 지사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경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남 국정감사는 지난 23일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어 명태균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행안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를 발언대에 세워 박 지사가 2021년 8월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 각종 의혹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박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명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냔 취지에서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에게 "박 지사의 공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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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마음은 노무현 정신 아냐"...최민희에 일갈한 '노무현 사위'
자녀 결혼식 축의금 관련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엿장수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최 위원장이 이날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인용한 기사를 언급하면서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현재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돌진한다.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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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흉기 소지죄' 시행 6개월, 400명 넘게 잡았다...'정신이상' 60명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시행된 지 200여일 동안 전국에서 400명 넘는 인원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매일 평균 2명 이상이 흉기 소지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터 9월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0명, 불구속된 인원은 359명이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8일부터 적용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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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아닌 담배? '합성니코틴' 민낯까지 10년…무법시대 끝날까
"합성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논의에 불을 지폈다.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전담)에서 다양한 유해 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 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회에서는 2016년 이현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추가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유해성부터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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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한 날 가짜뉴스" vs "김어준 얘기 안 하잖아"…정무위 여야 충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이 야당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이번 국정감사 기간 정책 위주의 질의를 펼치며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목청을 높이지 않던 정무위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얼굴을 붉힌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가짜뉴스가 나라를 병들게 할 정도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세월호 선체 절단 폐기작업이 시작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24년 2월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보수 유튜버가 (야당 의원의 해당 발언을) 퍼트렸고 이를 근거로 (한 시민단체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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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증인 채택 신경전…與 "합리적 이유 있어야" vs 野 "비선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맞서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감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두고 논의한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야당에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다면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여야간 증·참고인 관련 리스트업 논의 과정이 남았다"고 답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내일 증인 채택이 마무리 될 것이고 오늘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의 참석 여부가 이렇게까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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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형두 "과방위서 '방송' 떼어내야…'AI·우주 강국' 가로막지 말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 분야를 떼어내고, 이를 다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을 철회하고 공영방송 발전, 균형 잡힌 뉴스, 글로벌 강국다운 교양을 제공하기 위한 방송발전특위를 별도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도 저도 아니라면 방송 주제는 상임위에서 분리시켜달라"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돼 막대한 국가적 의제를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가로막지 말고 방송특위를 별도로 분리시켜달라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 AI(인공지능) 혁신 생태계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최 의원은 "AI 3대 강국, 우주 5강의 담대한 계획이 도전받고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비용이 세계 2위임에도 노벨 과학상은 제로"라며 "과방위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