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부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0명에게 '검찰개혁 관련 인식' 등을 물은 결과 △직접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제한적 직접 보완 수사를 인정하는 '긍정 의견'이 45. 4%였다. △직접 보완 수사 금지, 보완 수사 요구도 금지 등의 '부정 의견'은 34. 2%였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9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 수사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 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 등이 존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 요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맞섰다. 추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건건마다 필리버스터 제기해놓고 대구지역구 출신 부의장과 경북지역구 출신 원내대표가 법사위 열어서 얼른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귀하신 여러분들이 필버는 신청하고 몸 아끼느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국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본회의장 지키는 당번조"라며 "이런데 언제 법사위를 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필버부터 먼저 취소하라"며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대구 의원 12명과 경북 의원 13명도 전날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회의를 진행한 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 출발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 불신이 사법개혁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다"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작금의 조희대 법원 행태는 50년 전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인 인혁당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작년 5월 1일 희대의 사법쿠데타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 처분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관위는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 심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상호 후보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최전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1999년 입당한 후 27년 동안 민주당을 굳건히 지켰다"며 "대변인이 되어 민주당의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당이 어려운 시간에 비대위원장으로 헌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첫 발표를 시작으로 국민께 헌신할 최고의 후보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복당이 결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7일 복당이 확정된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당을 떠나 있던 3년 동안에도 제 마음은 늘 민주당에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전 대표는 "3년 전 저는 당을 떠났다.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시간은 길고 혹독했다. 법정에서, 독방에서, 거리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당이 무엇인지,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다시 배웠다"며 "그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복당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긴다. 30년을 함께해 온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이라며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당헌·당규상 탈당 시 경선에서 받게 되는 감산 불이익도 적용되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이어 검·경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며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입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정치 현실"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전 땜질로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야말로 일당독재 정치"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법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민주당 복당을 의결했다.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지 3년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방금 비공개 최고위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여타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을 통해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당뿐 아니라 20% 감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근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송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는데 그게 서울시당으로 이첩된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했고 당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며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 해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7년간 당을 지켜온 민주당 자산이고 자랑"이라며 "정치적 역량과 콘텐츠가 많고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출신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화요일 퇴근 시간대는 지지지옥철이라고…"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 내 김포골드라인 사무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김주영·박상혁·모경종 등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한 뒤 이같은 말했다. 김 총리는 지하철 혼잡도가 높은 오전 7시30분쯤 서우역 출근길 열차에 올랐다. 열차 내부는 사람들로 꽉 차 옆 사람과 따닥따닥 붙어있어야 했다. 김 총리를 비롯해 시민들 대다수는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다. 다음 정거장에 열차가 멈추자 시민들은 썰물처럼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다. 금세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동선에 시민들이 서 있었다. 안전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늘어난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주로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 총리는 "(오늘 와보니까) 반드시 왔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까 열차를 탔을 때 옆에 같이 탔던 여성분들이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느꼈던 상황, 매일 매일 접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냐"고 되물었다. 이어 "주호영 의원께 돌려드린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며 "저는 이미 장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건 알겠다"면서도 "양심은 좀 갖고 살라"고 일침을 가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법 왜곡죄' 신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다"며 "이재명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한다. 105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다. 공소 취소를 현실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법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4심제 도입법과 이 대통령 혼자 22명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대법관 증원도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