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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국부펀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전략 산업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 국부펀드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성장했다. KIC도 143% 성장해 세계 14위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여러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KIC가 최근 2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절대 수익 체계 강화 △신기술 투자전략 확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전략적 투자체계 구축 등 4대 과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고는 비전이 공허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국내 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대만 NDF 등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은 산업재편이나 기술 주권을 확보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년 지방선거, 대여투쟁,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산업화와 근대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근대화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진 정당이고,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더라도 법안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수상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 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떤 법이 진정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주력하자는 취지로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법을 찾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에 누군가 고의로 인천공항 내 화장실 변기를 막은 것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피감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이었다. 김 의원은 "파업 기간 중에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저렇게 화장지를 일률적으로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심지어 화장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물 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잘 발생하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평상시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한 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저희가 어젯밤에 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를 달라고

온라인상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편 정보가 거래되는 것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피감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이었다. 전 의원은 이날 "실제로 (유명 아이돌) 라이즈 뉴욕 항공편을 치니까 계좌번호를 보내고 그 계좌번호로 1000원을 이체하니까 항공 정보를 준다"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출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3만원씩 거래됐다고 지적 받았는데 거래 금액이 내려가니까 거래 자체가 활발해졌다"며 "과거에 항공사 직원이 최초 유출했던 사례가 있어서 BTS 같은 경우는 법적 고발했고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항공 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데 방치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 지원,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1999년부터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기획재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50억달러(약 7조원)의 자금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이 단 한 건도 없다"며 "2019년 이후 기준으로는 투자 검토한 16건 가운데 12건은 중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4건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투자의 경우 국가별로 리스크도 있고 환율 변동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면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보는) '전략적 투자'의 정의 자체도 협소한 면이 있다. 협의적으로 해석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은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투자의향서를 발급했거나 검토 중인 신규 화석연료 사업이 45건"이라며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높은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는 추세"라며 "2025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해 투자 배제 기준을 도입한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118곳에 이르고 세계 50대 은행의 절반 이상이 이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41개 정부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가입국(한국은 미가입)이고 이 가입국들은 1년 이내에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신규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글로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일관된 제도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4월 9일 코스피 지수 2294에서 오늘 장중 4000까지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며 "지금 시장 상황이 버블인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아직 1.2 내지 1.3 정도인데, 이는 글로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인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10·15 대책이 나온 지 12일이 지났는데 예측대로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 경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부담이 가중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개인의 소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사실상 경영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 윤석열표 정년연장 논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간 긴밀한 협력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이 현안 과제라고 했는데 위원회 운영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을 발표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로 유지한 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문제는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갈취한 것"이라며 "김현지 이슈와 함께 고발 관련 법적 절차도 진행할 생각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묶어서 관련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최 위원장 관련 법적 절차는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며 "김영란법 위반, 뇌물죄 등 법적 문제와 관련해 당 법률자문특위와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것을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