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이의 신청 기한(다음 달1일)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대한 '사고시당'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공천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배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흐름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서울시당의 '사고시당' 지정 여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배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여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당 지도부에서 서울시당 사고시당 지정 여부 논의를 아직까지 나눈 적은 없다"면서도 "재심 청구 기간 이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고 외화스와프를 활성화해 투자 재원을 직접 마련할 창구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화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면 기금의 환율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입물가·인플레이션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조달 방안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외화조달 수단으로서의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단기 외화수요에 대응하는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스와프 활성화한다. 특히 △안정적 외화조달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발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코로나 백신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사태 당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시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오염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시 '백신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대통령의 X(엑스·옛 트위터)는 잠잠하기만 하다. 야심한 새벽에도 폭풍 같은 X를 날렸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질병관리청만 불쑥 나서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애써 외면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테러 대책과 관련해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부분의 관점과 업무 영역을 포괄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TF 회의를 진행하며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테러의 양상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그리고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요구하는지, 만에 하나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절감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과거의 일, 남의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노선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한 뒤 지방선거에 매진하자고 26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초·재선 의원 위주로 구성된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당내 진로와 여러 현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끝장 토론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데 의원들 뜻이 모였다"고 말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노선을 택할지 여부를 토론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11명이 참석했다. 소속 의원 30명 중 10명은 참석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위임했다고 한다. 엄 의원은 '절윤 쪽으로 가자고 정리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끝장토론을 해서 뜻이 한쪽으로 모이면 그걸 정리라고 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든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나로 뜻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끝장토론은 뜻이 다르더라도 같이 양보하고 하나로 가자는 의미"라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예단은 안 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국민투표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각제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26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눈앞에 왔다"고 했다. 이어 "5. 18 정신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은 민주주의 방벽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 전문 개정 등 개헌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당이 만든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 또 19세인 국민투표법 상 투표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조정했다.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장기간 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곧바로 표결되진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업인들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K-국정설명회도 함께 열고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7명 중 누구든 치열한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1대1 대결에서 넉넉한 표 차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2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드라마틱(극적)하고 다이내믹(역동적)하게 전개될 것 같다. 그 속에서 탄생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라면 누구든 그렇게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는데, 특히 청와대·국회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의 광역메가시티 탄생이 이뤄지며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을 처음 제안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견인했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영상에서 "비싸서 살기 힘들어진 서울을 머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어포더블(Affordable·감당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수기 검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여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공천' 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공천 접수는 지원자가 별도의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관위는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해 필수 증명서를 전자 발급받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 비대면 제출 환경이 완벽히 구축됐다"고 했다. 또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천 심사·검증 과정에서는 'AI 기반 정치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지원자의 당 기여도·지역 공적 활동·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고, 동일 직위 지원자 평균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내렸다. 정청래 당 대표가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에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천 논의를 시작했다.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4곳이 돼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확대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당헌·당규상 사고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음 주 초 정 대표 등과 오찬하면서 이야기 나눌 것"이라며 "대표가 낙하산(공천) 안 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등 공천 기본 원칙 방향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략(공천)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당내 모임은 운영을 유지하되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의원들과 오찬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영·송재봉·이주희·이용우·김남희·모경종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며 "공취모는 결성 목표 때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다만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취모는 자발적인 모임인 만큼 개별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한다"며 "공취모는 당 특위 구성에 한병도 위원장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당의 노선과 관련해 논의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최고중진회의' 부활을 수용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 대표와 중진 의원간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대표가 주최하는 최고중진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당대표와 정기적 회동을 갖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하면 중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고 대표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꽉 막힌 당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당의 무기력함과 혼란스러움이 반영된 것 같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