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도대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두달만인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할 것 같다"며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로드맵을 언제까지인지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씨는 "미리 짜고 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장 전 기자에게) 여러 차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내 여러 의원께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저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뒤늦게 고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기자 출신 장인수가 김어준 유튜브 채널 겸공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 입법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발언자 장인수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 사퇴에는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에 대한 공관위 내 이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접수 불발 등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3일 오세훈 현 시장이 당 서울시장 공천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을 향해 "어제 오 시장은 스스로를 '수도권 선거의 장수'라고 표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무기(혁신선대위)를 갖춰 주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장수는 전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오 시장은 절윤 결의문이 불충분하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의문 발표 당일 이미 '선거를 치를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발판까지 마련된 마당에 장수가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보며 도대체 누가, 그가 든 깃발로 힘을 얻겠냐"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결의문 내용은 아쉽지만 변화의 흐름을 알리는 시작이며, 그 흐름을 증폭시켜야 하는 데는 후보들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목소리와 결합한다면 분명 당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13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까지 미국·스위스 출장에 나선 가운데 첫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하자고 밝혔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날인 12일 오후 워싱턴 D. 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열렸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입법을 통해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밝혔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개되기도 전에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으로부터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일 정개특위 안건에 지구당 부활 관련 법들만 상정한다고 한다"며 "정치개혁 없는 정개특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 그게 시급한 안건이냐"며 "지지율이 높으니 정치개혁은 필요 없다는 것이냐. 정치개혁은 관심 없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게 급선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김대중 대통령님,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 부끄럽지 않냐"고 덧붙였다. 혁신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진영 4당은 정치개혁 과제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열거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즉각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소 위원장은 "모든 후보가 합의·동의하면 1회에 한해 (토론회를) 더 할 수 있다"며 "여러 지역을 확인했는데 서울만 후보자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기존 1회에 더해 총 2회 열리게 된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토론회 추가 개최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었다. TBS가 추진하던 서울시장 후보 시민토론회 무산을 두고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예비후보가 "정원오 예비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일제히 직격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당 선관위에서 주관한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위원장은 "예비경선 토론회 날짜와 토론 방식은 (합동연설) 토론 본과위원회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 관련 특별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12일)은 공천 등록을 못 한다"며 "당의 노선 변화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시장은 다만 "선거에는 꼭 참여할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 활동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무기로 대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그 정도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 스케줄과 절차를 존중해야겠지만, 저로서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송언석 원내대표를 직접 만났다며 "지도부에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 변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조금도 내 요구를 채택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조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도 새롭게 닻을 올렸다. 특위는 2주에 한 번씩 운영되며 제보센터 등을 운영해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 강득구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특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을 맡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내란·김건희 등) 2개의 특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강득구 위원장이 전체 지원을 하고 빠른 시간 내 2차 특검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제보센터, 특검 방문 등을 준비 중이다.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보센터와 관련해 "우리가 (특검에) 개입할 수 없고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제보센터를 두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정당한 비판을 가하고 활동을 외부에서 응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천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 장동혁 지도부와 대척점에 서는 모습으로 선거 국면에서 중도층에 소구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당내에선 "오 시장이 애초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라거나 "추후 당권을 노린 계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하루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지난 8일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위한 조치였다. 김 지사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신청을 했다. 오 시장은 반면 이 날도 버텼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지원기업 사업설명회'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12일) 공천 등록을 못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의 인적 변화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