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동물과더불어'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관련 입법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물과더불어 TF(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동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 관점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룰 소관에 동물 또는 물건인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지, 성평등가족부에서 함께해야 할 가족의 영역으로 진화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더 나아간 입장들이 있는 것이어서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어디에 기준점과 영점을 둬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반려동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해 식당에 가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발점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있다"며 "TF가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다뤄야 하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분열의 병은 통합의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4통 통합으로 분열의 염증을 소독하고 새살을 돋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적 언어와 태도가 병이라고 진단했다. 이제 당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한 발열 등으로 입원 중인 그는 "신체 중 극히 일부인 손톱만 한 지점이 고장 나도 몸 전체가 오한과 발열에 시달린다. 일부가 전체고 전체가 일부"라며 "당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전체 중 일부가 아프더라도 전체 구성원이 몸살을 앓는다"고 했다. 이어 "아픈 구성원이 소수더라도 그럴진대 대다수 구성원이 같은 병으로 몸살을 앓는다면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치료해야 한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어제 물 한 모금부터 시작해 오늘은 물 같은 죽, 미음을 먹었다. 쌀 한 톨의 흔적도 없는 멀건 미음을 먹으면서 내일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된 보고 안건은 실제 추진 의사가 결정된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이다. 아울러 2·3호로 거론되는 원전 프레임워크, 알레스카 LNG 개발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원전 사업은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며, LNG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전략 투자의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국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사업비가 약 223억달러로 책정된) 텍사스 복합 발전소에 대해 20년 간 예상 회수 금액을 430억~454억달러 수준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 부분을 판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워크숍을 열고 메가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재 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메가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키우는 프로젝트"라며 "예산과 법으로 연내 주요한 성과가 나오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부자고 국민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국민 삶은 왜 불안한가, 지방은 왜 고사위기에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게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국민 삶의 질이 지표가 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권칠승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8월31일 특위 출범 이후 당정협의를 비롯해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메가성장의 목표는 지방 기업 유치, 예산 확보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중앙집중적 성장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2차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선정한 32건의 공동협력 이행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며 민생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정치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또한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고장난명'이라는 말처럼 성과 있는 민생입법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아시오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시오 광산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2416명이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린 곳"이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의 역사를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은 채 등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역사 외면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환영 행사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키며 자신들이 내세운 하나의 아시아 정신을 퇴색시켰다"고 질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을 '세계 일주 마일리지 쌓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김건희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대통령이 그럴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 치열하게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방은 관광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쉴새 없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해오고 있다"며 "미국과는 관세와 경제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중국, 일본과는 관계 안정과 실질 협력을, 유럽에서는 첨단 산업과 통상 협력의 지평을 넓혔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를 마일리지라고 깎아내릴수록 손해 보는 것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익 외교에 도움은 못 줄망정 재를 뿌리는 저급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대한민국 외교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2일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 받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고 미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의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펴왔다"며 '추진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결정하진 않았으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젝트 2건'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약 26억원 규모로 배정된 북한인권 증진 민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전부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사업 내용 '우수' 평가를 받은 단체마저 활동 기반이 크게 약화된 만큼 통일부가 지원 '일괄 중단'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북한인권·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을 통해 제공된 민간단체 지원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7개 민간단체에 25억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다. 북한인권 민간 단체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강제 송환 과정의 인권문제, 아동 노동착취 실태, 문화·예술을 통한 인권 실상 알리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원금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 단체의 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37개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수 5개 △양호 21개 △보통 9개 △미흡 2개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이다. 산자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전문성,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정책,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과 민생경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법률 예산은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고서 종합의견엔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도 '혁신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 강신철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한미안보협의회 논의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함께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중 20%가 넘는 51만평이 반환에 한미 합의가 필요한 주한미군 공여지"라며 "우리 책임인 공여지 오염조사와 정화는 반환 협의와 함께 시작해야 전체 일정을 당길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앞으로 한미가 마주 앉을 의제는 조선·MRO(유지·보수·정비)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해양안보 영역이 많다"며 "지상방위 중심의 시각을 넘어 해양과 하늘을 바라보는 폭넓은 정책 보좌역을 꾸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이전법 개정은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문조털래유' 등 멸칭 논란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오늘의 기조'를 묻는 말에 "이제는 역지사지"라며 "(멸칭 사용) 문화와 과정, 갈등의 축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에 대해서도 보고 이쪽의 티끌을 넘는지도 보는 것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당개혁 TF 김경수 위원장께 말씀을 드려서 추석이 지나면 집중적으로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일부 지지자와 당내 인사를 '신발 속 돌멩이' 비유한 것과 관련, '돌멩이도 멸칭 아니냐'는 지적에는 "촉법 용역 이런 것도 있었고 어디까지를 멸칭으로 볼 것이냐는 게 있다"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희롱이라고 느끼면 희롱이지 않느냐. 그런 일반적 기준과 당사자의 기준으로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완화시키고 절제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