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결국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투표엔 민주당 등 167명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다. 또한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맞춰 '여당 11곳, 야당 7곳' 분배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조율에 실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5시로 연기했다.

30일 본회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상임위원회도 맡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국회 활동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기들(민주당)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당은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급한 건 법사위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상화"라며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도 다 갖고 국회 운영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국정과제 입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형사소송법 개정 등 개혁 입법도 시급하다"며 "의원님들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끈다는 소명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법사위원장에만 집착했다"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안하무인식 몽니와 지연 전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민생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다. 아울러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행정안위원장 김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등을 추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이같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관례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후보 추천에 대해 "서 의원은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 임기를 수행하셨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권력 놀에 빠진 기본이 안 된 집권여당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국민의힘) 요구를 묵살하고 저녁 7시30분 부터 본회의를 연다고 통보해왔다"며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민주당에 복당해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년 전과 같은 수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이 먼저 결정해 가져가고, 소수당은 7개 상임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한다는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나누어 먹을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이 제기한 선거소청 변론을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ㆍ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 소청과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의힘이고 대표자는 당대표인 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법리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식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청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있어 변론은 당대표인 제가 직접 변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청 절차는 선관위 스스로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재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라는 과정을 가도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론하며 선관위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법원이 어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지 직접 보고 느끼겠다"며 "선거소청과 재판 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30일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재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추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 분노는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는 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시작도 아니다. 특검이 끝도 아니다"라며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함성이 바라는 목적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받겠다고 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얻어낸 것도, 민주당이 양보한 것도 아니다"라며 "특검을 맨 처음 요구한 건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용까지 이뤄질 수 있게 만든 것도 시민들의 함성이다. 정치적 계산은 따질 수 없다"며 "이 참정권 수호 특검을 '국민 특검'이라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선언해놓고 핑계 대며 넘어가려 하면 국민 분노가 이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는 1대1 수준으로 반영된다. 첫 1인1표가 적용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신경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첫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에 변화를 추구했다"며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 당원주권 원칙을 보다 분명히 구현했다"고 밝혔다. 송 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계파를 넘어 당원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 의결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친한계' 징계 움직임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면 반(反)한동훈 정서가 강한 당원·지지층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지만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관망하던 영남권·중진 등 구주류 의원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르면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 활동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내용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움직임은 장 대표의 '기강 확립·당권 수호'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 독립된 기구지만,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가 지난 24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서도 "미뤄둔 징계 요청들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