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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팀플러스 이사 증인 채택…'암표 방조' 묻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권범순 팀플러스 이사를 다음 주 열릴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팀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티켓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기재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4명, 참고인은 1명이다. 권 이사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세원 탈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지난 16일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권 이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매출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5% 급증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입장권 대다수는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된다. 이를테면 지난 3월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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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정지영 현대百 대표 "농약 우롱차 사태 죄송, 재발 않도록 최선"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신뢰를 제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지적에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백화점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며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관련 기사를 접하고 고객 교환, 환불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약 40일간 교환, 환불 등의 조치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농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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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조작' 감사에…데이터처장 "결과에 비해 너무 오래 받아"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해 너무 오랜 기간 감사를 받다 보니 국가 통계 신뢰성이 낮아진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문재인 정부가 2017~2021년간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해 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또 검찰에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서 진행한 정상적인 통계 행위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청장과 직원들을 고소·고발해 지금까지 재판을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처장은 "3년간 감사를 받았는데 징계로 보면 1명만 경징계 처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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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성범 "KT에 국가 차원 해킹 배제 못해…과기부·국정원 협조해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업무체계인 '온나라 시스템' 해킹이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KT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8월에 미국 해커 잡지 프랙은 (온나라 시스템을) 공격한 주체를 북한의 김숙희 조직으로 지목했다"며 "최근 며칠 전 국가정보원이 온나라 시스템 관련해 보도를 했다.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을 (감안해)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KT와 같이 해당 IP의 패턴을 분석하고, 국정원과 공조를 통해 이런 배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나"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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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택시장TF "연말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 마련…보유세 검토 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2월까지는 주택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내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후속 세제 관련해서는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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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스님 "야당, 건강해지고 힘 가져야"…장동혁 "심부름 잘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당대표 취임 후 지난달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진우스님을 예방한 지 한 달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진우스님 예방 당시 합장 대신 묵례하는 모습을 보여 불교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진우스님 등에게 여러 차례 합장하고 90도로 인사했다. 진우스님은 "국가적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건전한 경쟁으로 서로의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우리 야당이 정말 건강해져야 하고 내공을 잘 길러서 진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자주 쓰거나 거칠게 쓰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부메랑처럼 인과응보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움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언행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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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허제 지정 했는데…서울·경기 지자체 19곳, 담당 인력은 '1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그러나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33곳 중 절반 이상은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가 실시된 33개 지자체(서울 21곳, 경기 12곳) 중에서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인 곳은 총 19곳이었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등 7곳이었다. 경기는 신규 지정 지자체 12곳 모두 담당 인력이 각각 1명뿐이었다.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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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과 동일 규제 적용해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성 니코틴 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망을 피해 합성 니코틴이 아닌 유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19곳 중 5곳이 교육 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고 그 중 일부는 절대 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보호법 어디에도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 상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과 교육환경보호법 등 담배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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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국감 불러야" vs "김건희 비호하나" 또 맞붙은 與野 정무위
국민의힘이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향해선 민 특검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의 수사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 범죄 아니냐"며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게 (오는 27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 특검의 종감(종합감사) 증인을 재차 제안한다. 더불어 (민 특검이 주식을 보유했던)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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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부동산 후속 세제 검토 안해…토허제, 연말까지 지켜봐야"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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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주택은 시장에만 맡겨선 안돼…내 집 마련 돕기, 정부 책무"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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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주택시장 안정화 TF구성…후속 과제 정기국회 내 입법"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