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음주운전 중 사고가 적발된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는 인사 실패의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셀프추천' 논란을 빚었던 김 전 청장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적발돼 직권면직됐다"며 "김 전 청장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김 전 청장은 임명 전 스스로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추천' 글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제도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남겼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산림청장은 산불·산사태 등 국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특히 지금은 정부가 선포한 '산불조심기간'으로,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수장이 물러나 재난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자체가 국민께 송구한 일"이라며 "정부는 산림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단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을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0)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거론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군이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로 압축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작업을 맡은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는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개의 당명 후보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명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진행한 당명 공모전에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등이 포함된 명칭이 다수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2일 보고되는 2개 후보와 함께 당색 및 로고 등 CI(기업이미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당명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 보고를 거쳐 전당원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TF가 제시한 후보가 아닌 다른 당명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새 당명과 로고 등을 확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새 당명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특위 일정과 관련해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더 늦추면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관세로 보복할 수도 있어 서두르지는 않되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정대로 입법공청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투자 합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행해야 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대로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23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제 통상 격랑 속 침묵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 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추진잠수함(SSN)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외무상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에 대해 "일본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그저 헛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어제(20일) 연례 외교 연설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때까지 그저 회피와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선거 때만 되면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감정을 선동해대고, 정작 실효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 해결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계 역시 취임 사흘만에야 겨우 정상간 통화를 하고, 온플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마다 파열음이 났다"며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균열을 넘어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체 수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당 지방선거 공관위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1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TV토론에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했다가 기소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던 바로 그 사건"이라며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오늘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사건 1심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당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황수림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소백은 가족법인이어서 온 가족이 이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겠다"며 자진 탈당한지 1035일 만이다. 송 전 대표는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한 뒤 3년의 투쟁을 통해 무죄를 받고 돌아오게 돼 너무 기쁘다"며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의 복당 신청에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박선원 의원과 당원·지지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 탈당하며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냈었다. 전날 인천 계양구로 이주하며 복당계는 인천시당에 냈다.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정치적 터전인 계양을은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공석인 상태다. 송 전 대표는 오는 6월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냔 물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고자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등과도 통화를 나눴고 다음주쯤 정 대표가 부르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때 상의해서 (출마 등과 관련한 거취를)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충실하겠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은 후임으로 박규환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겸 대변인을 지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변인은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이고 아시다시피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전략 지역 우선 배려라는 취지가 고려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 대변인으로 성실한 당 활동으로 기여한 점이 고려됐다"며 "향후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총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환 지명자는 대치동 논술 일타강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