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은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이고 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해 계획성을 축소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해 동기를 완화했으며,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해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2024년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그러자 윤석열은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을 도박했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을 더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이 거론한 이채양명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5가지 의혹으로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일컫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낸 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이후 기존 메시지에 첨언하는 방식의 새 게시글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정 청장은 19일 SNS에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닌 심판의 시작"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 청장은 "오는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는 결과"라고 적었다가 삭제한 뒤 기존 메시지에 이같은 메시지를 더해 게시글을 다시 작성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번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는데 이와 동떨어지는 내용의 게시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청장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경쟁자인 박홍근·박주민 의원도 정 대표의 최초 메시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 구청장이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썼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박홍근·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쓴소리를 남겼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구청장이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앞으로는 주권자 마음을 아우르는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의 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단죄하고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썼다. 앞서 정 구청장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고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위 의원은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제주 대전환의 돛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19일 자신이 총학생회장을 지낸 모교인 제주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뼛속 깊이 새긴 이곳에서 그날의 첫 마음을 되새기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의원으로서 치열하게 일했지만, 제주를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늘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3선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 제주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 에너지, AI 등 이재명 정부가 그려가는 사회 대전환의 흐름에서 제주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이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주국제과학기술대학원 설립 △국가 AI 데이터 센터 및 AI 프리존 구축 △AI 도민비서 도입 △청년 기본소득 및 청년 기본금융 도입 △햇빛·바람 연금 도입 △탄소 크레딧 거래소 설립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 △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 △말 산업 클러스터 구축 △소상공인회의소 및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립 △기본사회 정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철회를 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미투자특별법' 지렛대 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총력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입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며 "야당 의견을 수렴하고 법조계 의견을 경청해 (여당의) 일방 입법을 자제시키는 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임시국회에서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과 행정통합특별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등의 민생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12·3 불법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대국민 사죄 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의원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에게 내려진 관용은 정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귀연 재판부를 직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맨몸으로 12월3일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향해선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무기징역형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이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지귀연 판사가 언급한 감형 사유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특검이 항소하고 상급심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폭력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며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9일 당 공보국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불안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이라며 "국민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여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도용·이용 확인 시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용·도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추후 정보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후에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긴급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