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2일 출범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고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 즉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많이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구성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앞세워 중도층과 서울 등 수도권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특위 위원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이력이 있는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판가름할 가장 큰 사안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직접 특위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 분야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예측 관리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AI 기반의 철도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현재 노사정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철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을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다. 이상기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영하며 국민이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 차원 높은 철도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차세대 고속차량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G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구입과 국민 주거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을 살수도 없고 팔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인사들은 막말로 상처 주기까지 한다"며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유명 유튜브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국민들의 대출은 다 틀어막아놓고 돈을 모아 집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며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앞세워 중도층과 서울·수도권 표심을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발 냉장고가 아닌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집 없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휩싸였다"며 "지금 필요한 건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의 실질적 아파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항소심 선고가 되면 기록이 송부되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상고심은 무죄선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기록이 송부됐다.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캐물었고 김 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속한 재판은 법원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다.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어준씨를 TBS에서 쫓아내기 위해 조례 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TBS 방송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었다고 하며, 조례 폐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질의 시간에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대표 직무대행)이 지난해 TBS 관계자들과 주고받았다는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문장들을 요약하면 '용산(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TBS를 민영화할 수 있다'입니다"라며 "강 직무대행은 상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영화를 컨펌을 해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안 하니 서울시가 압박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는 등 서울시와 (용산이) 밀어붙인 민영화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전달했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민영화의 불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YTN 민영화를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진 방송 독립성 훼손의 사례로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YTN 민영화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알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 YTN 민영화까지 추진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 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YTN의 최대주주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에게 "본사의 노조 탄압이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YTN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직접 인출해 오면서다. 천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0원짜리 지폐 100장을 하나로 묶고 이 묶음 10개(총 1000장)를 비닐로 포장한 관봉권을 들어 보이며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밝혔다. 관봉권은 한은이 화폐의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지폐 묶음이다. 띠지에는 검수 일시와 담당자 코드, 기계 번호, 권종 등이 적혀있다. 최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다. 천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해룡 경정이 "띠지가 있으면 반드시 서명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했다. 당시 백 경정 등의 문제 제기

국민의힘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금산분리 완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지시사항 등에 집중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부동산값이 잡힐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23평(약 76㎡)형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5000만원이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현금 6억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2인 가구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인데 10년 가까이 저축해야만 (6억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현금 증여·상속 없인 집 살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지방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각각 인천과 세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과 최 시장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먼저 유 시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수도권 매립지 등을 두고 맹폭을 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대선 출마 당시 인천시청 공무원 10명의 수행 사실이 알려져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며 유 시장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더라도 면직에 2~3주 걸리는 걸 알고도 선거 운동한 것이다. 현직 시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현재 수사 사항이어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자 이해식 의원은 "선거운동에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