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與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모독, 사면금지법 추진"

'12·3 불법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특검이 항소하고 상급심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폭력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며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낮아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SNS에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 도대체 납득이 되나"라고 썼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에게 내려진 관용은 정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김용군·윤승영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 실종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고 사형이 정의"라며 "상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그것이 정의이자 상식이며 법치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죄가 나왔지만 여러 사유로 관대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판부가) 본질을 외면했다"며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으니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튜브 메시지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만 (사면이)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0)로 만들자"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에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