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든 수단 동원" 입법 속도전…국힘 "방탄입법 폭주 중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철회를 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미투자특별법' 지렛대 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총력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입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며 "야당 의견을 수렴하고 법조계 의견을 경청해 (여당의) 일방 입법을 자제시키는 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임시국회에서 '3대 사법개혁안'(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과 행정통합특별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등의 민생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특별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검찰개혁법, 사법개혁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잘) 되지 않으면 개혁법안 처리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 방탄' 3법은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란 전망은 곧 '재판 지연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여 압박 카드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국익과 관련된 법안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며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상정될 경우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설득이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다수의 오만이자 '비상'을 핑계로 한 자기방어"라며 "견제가 사라지고 균형을 잃으면 남는 것은 권력의 단독 질주뿐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테러에 맞서 끝까지 법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