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족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는 최근 5년 사이 약 46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는 추세인만큼 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46배가 된 것이다. 2022년 22건에 머물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3년 들어 294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 23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5년 372건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도 같은 기간 약 11. 3%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831. 34t , 2022년 885. 42t, 2023년 886. 68t, 2024년 911.

여야가 설 당일인 17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두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있다.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불효자'에 빗대어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매너와 품격을 찾을 길이 없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 대명절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께서 어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골집까지 공개하며, '95세 노모'와 '홀로 계신 장모님' 걱정을 표하셨다"며 "장 대표께서 같이 모시고 살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95세 노모님'과 '홀로 계신 장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며 "대통령께서도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동혁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는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반대하는지 공개질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값 폭등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세대 주택 보유를 집값 급등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물타기이자 국민 편 가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 대표가 주택을 6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했다. 이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이른바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상당수는 지방 및 부모 거주 주택 등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를 부동산 불안의 본질인 양 공격하는 것은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집 팔아 주식 사라'고까지 말해왔다"며 "2023년에는 선거용으로 분당 집을 팔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설날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그리고 교통·환경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설을 맞이하는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명절 밥상 위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26년 병오년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되어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제가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 손잡아달라"고 했다. 또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 또는 질문이 있다"며 재정 확보 방안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 투자적, 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며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연휴 이후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릴 전망이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음달 5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17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또는 정부 관리 기관 임직원 등은 선거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정 구청장은 5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직에서 재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동일 지자체장 선거여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최종 후보로 등록한 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장 권한이 정지된다. 국회의원도 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속 정당 후보자 경선이 사퇴 시한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도전할 수 있다.

"지방선거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서울과 부산이다. 새 인물을 발굴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야 승리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6. 3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경선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뉴페이스·뉴스타트'를 공천 기준으로 내세운 장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경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현역 단체장"이라며 "현역 단체장이 '뉴페이스'와 경쟁해 꺾고 본선 후보가 된다면 참신한 경쟁자가 가진 지지 기반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현직인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선 새 인물과 경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번 지선의 의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선 선거"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공개 저격한 가운데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던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까지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황당함을 넘어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선과 악의 흑백논리와 선동뿐이다. 국민을 둘로 갈라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편가르기이자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붙이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 질의한 가운데 장 대표가 노모와의 대화를 공개했다. 장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적었다. 시골집을 배경으로 찍은 흑백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노모의 말을 인용하며 "'공부시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느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라고도 했다. 이어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X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공격하자,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부각하며 직접 겨냥에 나선 것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청년들을 향해 "정치교체의 주체세력이 돼달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청년이 움직이고 나설 때 나라가 바뀌었고 시대가 전진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년은 기득권보다 공정을, 타협보다 원칙을,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하는 세대"라며 "청년의 용기와 창의성, 미래를 보는 감각이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우리 청년들은 풍요로운 시대, 민주화된 시대, 냉전 이후의 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해왔다"며 "이들 청년세대를 품을 정치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청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세대교체·시대교체·정치교체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주체세력이 될 때 시작된다"며 "시·군·구의원, 시·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역 정치의 모든 자리에 청년이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도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1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요즘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며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문제 삼으며 '시정잡배', '(부동산 정책은)말장난'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넘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갭 투기로 마련한 비거주 부동산"이라며 "이와 아무 상관 없는 대통령이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를 끌어들여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국민의힘 당대표도 집을 6채나 소유하고 있고 의원들은 107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며 "투기꾼 좋아하는 말만 쏙쏙 골라 하고 계신데 결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는 데 당의 운명을 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