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 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과 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민심 간극'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과의 거리감을 키운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며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나타나 대통령 지지율과 15%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중도층에선 대통령 53%·민주당 36%로 격차가 17%P에 달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5 서울발레페스티벌'이 17일 개막했다. 서울 송파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 여러분께 국제적인 발레페스티벌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열린 2025 서울발레페스티벌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서울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송파의 명소 석촌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발레페스티벌이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송파 가족 여러분과 서울시민께 인사드리게 되었다"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에 페스티벌이 후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국립 발레단과 서울발레시어터가 선보이는 러시아 차이콥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는 이제 가을 석촌호수의 명물이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국제적인 발레페스티벌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17일 "국민께 혼란을 가져와 죄송하다"고 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많은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도 "김 전 차장이 말했듯 지금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한다. 그 중심에 저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 전 차장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배반하며 윤석열 사병처럼 그렇게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여야가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경찰이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직접 대사관에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탈출한 피해자가 귀국 후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변호사를 데려오라거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떠넘기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돌려보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건강보험재정 수지 누적적자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가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맞섰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가 있다"며 "적자 폭은 매년 20억~30억원일 수도 있고 200억원씩일 수도 있고 그 폭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국인의) 전체적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원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은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고 무라야마 전 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일본 국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그는 1995년 8월 총리 재임 중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한 '무라야마 담화'로 아시아 주요 국가에 이름을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며 한일 관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그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과거사를 '침략'으로 명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역사 인식을 공식 천명한 용기 있는 지도자였다"고 했다. 이어 "그의 결단은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두고 경찰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뒷북 대응, 캄보디아와의 부실 공조 등을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적하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제를 갖추라.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캄보디아와 공조가 잘 안된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ODA 사업과 관련해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 쓸데없는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로 기회를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종합상황실 일일 국감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에 담긴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거에 한) 적이 없는 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서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올해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의 극심한 돌발 가뭄과 관련해 기상청이 "관련한 예측이 틀렸다"며 "이번 강릉 가뭄 예측에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릉 가뭄은 인재였다. 가장 큰 책임은 강릉시청에 있지만 기상청의 문제도 있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응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릉 가뭄 사태는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지속됐다.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 대비 저수율이 지난 8월 말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강릉시는 사상 첫 무기한 제한급수를 실시했다. 가뭄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었다. 그런데 기상청은 올해 초 발표에서 4월부터 7월까지 강릉에 '약한 가뭄'이 올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후 6월 발표 자료에서도 '7월부터 9월까지 강릉에는 가뭄이 없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실이 기상청 기준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의 간극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선을 지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의 이탈을 재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며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4%는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나타나 대통령 지지율과 15%포인트(P)의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중도층(대통령 53%·민주당 36%)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17%P로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윤석열정부 시절 경찰청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캄보디아 내 한인 납치·구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캄보디아 사건은 단순한 치안 실패가 아니라 외교·치안 공조가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며 "8월 말 현지 경찰과 부검 합의까지 했지만, 며칠 뒤 무산돼 한 달 넘게 지체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훈 센 전 총리 정권과 연계된 태자그룹, 송환 거부 등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다"며 "2024년부터 외사 협력이 급격히 부진해졌는데도 외교부는 경찰 주재관 파견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개발원조(ODA)로 3000억 넘게 지원하면서 주재관 승인도 안 해줬다"며 "결국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협력관을 캄보디아에 배치했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