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대한 야당 반발이 심한 만큼 설 연휴 이후 이어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감독원' 띄운 與 "투기 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野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기 근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타깃은 비거주, 투자·투기형 다주택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 '3종 세트' 다주택 규제 카드를 공론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형사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조정'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폭력 피해는 뒤늦은 수사·재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피해 확산을 초기에 멈추게 하는 신속 구제 장치, 합의·조정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체적 분쟁해결 체계(ADR)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플랫폼의 신속한 협조를 확보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경남 창녕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각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14일 "김 총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ASF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가축 처분과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에는 민통선 출입이 많은 접경지역 군부대 차량·장비 등에 대해 자체 소독하고 이북 지역 주요 도로 소독, 멧돼지 포획, 수색 등에 협조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필요 사항을 교육하라고 했다. 양돈농가에 종사자 간 모임이나 행사 금지,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텐데 정치가 걱정을 덜어 드리기는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 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송구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습니까"라며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자신과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 믿는다.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변함없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며 "좋은 정치는 헌법, 사실, 상식을 지키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중앙윤리위 결정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됐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배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배 위원장 징계와 관련해 "이번 징계는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며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당치도 않는 궤변"이라며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국정의 방향은 흐려진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같은 메시지를 내놓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고 등록 임대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며 대출 규제까지 전방위로 옥죄어 놓은 상황에서 이런 해명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으로 숨통을 조이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특정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보게끔 판을 짜놓고 '결정은 당신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택지가 단 하나뿐인 상황에서 내뱉는 '자유'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행하는 가장 노골적 압박"이라고 했다. 또한 "마치 퇴사를 몰아가는 악덕 고용주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며 "책상 치우고, 일을 끊고 조직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조여놓은 뒤 '사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같은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DJP연합처럼 더 큰 변화를 위해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공천은 그런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방향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결단의 영역"이라며 "우리 정치의 큰 전환도 연합과 타협 속에서 이뤄져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천은)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협력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한 선택과 양보를 통해 포용과 통합의 길을 보여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도 함께 이루어질 때 국민은 정치가 다시 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징계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과도한 징계였다고 비판했고 당 지도부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배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징계의 칼날로 처리하는 것은 공당이 보여줘야 할 리더십이 결코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증폭·방치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징계는)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행사해야 할 공천권 관리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친한계가 아니다. 자멸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내부 투쟁에 골몰하는 정당에 국민의 신뢰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책임 있고 현명한 지도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친한계 고동진 의원도 전날 "징계의 목적이 '교정'이 아니라 '제거'였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공천권을 겨냥한 정치 강탈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여당에 "선거용 속도전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수백만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백년대계를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해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행정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게 출발점"이라고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구(부산북갑)와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세 번씩이나 낙선한 저를 일으켜세워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셨고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만들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지난 두달 저는 고단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 고단한 시간을 벼텨낼 수 있던 것은 저를 걱정해주고 믿어주신 여러분 덕"이라며 "고개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도 완성되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와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등의 부산 이전 확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부산으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구조를 바꾸고 그 가치를 부산이 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남은 과제들도 꼭 이뤄낼 것"이라며"며 "저는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소통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인 정치검찰은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사사건건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됐던 만행"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영학 녹취록 조작 사례 3'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황당한 증거조작이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SNS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를 노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증거조작, 진술회유, 조작기소의 실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특혜'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며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지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이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거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KBS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 65%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의(25%) 세 배 가까운 65%가 '잘한 조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된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진행되던 형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겨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어제(13일)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5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권력은 이미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