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고, 공급 늘린다"…李 '부동산 드라이브' 국회도 입법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쏟아내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 차단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대한 야당 반발이 심한 만큼 설 연휴 이후 이어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기 근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망국적인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타깃은 비거주, 투자·투기형 다주택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 '3종 세트' 다주택 규제 카드를 공론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및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시 공공기관 및 금융사, 신용정보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불법 부동산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올인 중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반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장도 없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부동산 관리·감독 조직이 차고 넘치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옥상옥 발상"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범죄 혐의가 없는 선량한 시민은 부동산감독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반박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공공정비사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기준 공공 재개발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 300%(1.0배)인 최대 용적률을 1.3배인 390%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인 공공 주도의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대책 발표 후 약 5개월 만에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처리를 계기로 남은 후속 법안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법안이 일방 처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토위는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건너뛴 채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야당이 주장해온 민간 정비사업 내용이 빠진 것도 야당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간 시행사에도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