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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우주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우주항공청의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로봇 스타트업이 개발한 달 탐사, 자원 채굴 로버의 운행을 시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2032년에 달 착륙에 성공하면, 탐사 작업을 위한 로버가 필요하다"며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로버들이다. 이런 스타트업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주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주산업 관련 R&D(연구개발)가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핵심 정책 사업이 대규모, 완제품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다 보니 역량 있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1월27일 '누리호' 4차 발사로 발사체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에 해상 풍력단지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1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28개 민간 풍력발전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들은 2026년 민간 발사장이 완공돼도 해상통제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누리호 기준으로 해상 통제구역 내 다수의 풍력 발전소가 산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무래도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면 낙하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발사 과정 중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 한계선 내 폭발물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렇다. 민간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발사체들은 아무래도 엔진이 작거나 준궤도 발사체일 경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정책감사의 정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유병호 감사위원을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한 점을 후회하는지를 물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문재인정부 시절 시행된 각종 정책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질문에 최 원장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내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였냐"는 질의엔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은 헌법기관 독립성을 내팽개쳤고 최 원장, 유 위원은 정권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이들이 주도한)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6시간이 사라졌다. 회의가 여야의 '문자 논쟁'으로 파행돼 해질녘이 돼서야 질의가 개시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쟁으로 일반적인 국민, 피감기관 증인 등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장에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질의는 오후 4시30분 시작됐다. 의원들 질의는 통상 오전 10시쯤 기관 증인 선서를 한 뒤 진행되지만 일몰 약 1시간20분 전에야 첫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피감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이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정성과 관리 방안 △원전 수출 확대 과정에서의 국제적 신뢰 유지 등에 대한 점검 △미래산업 전략 기관으로서의 우주청의 운영 등 국회가 다뤄야 할 중요 사안이 산적한 날이다. 질의가 늦어진 이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한 갈등으로 인한 회의 파행이다. 양당의 대립은 지난 14일 한 차례 벌어졌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역사관·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한 공세로 맞불을 놨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을 향해 "5월 작성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한 독립기념관 입장에 대한 국회) 답변서에는 '병합조약의 불법성이 명확해 한국인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은 불성립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원칙적으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라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4일 부서장 회의에서 김 관장이 부서장들에 (답변서를) 수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관장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초고가 주택과 외국인 연소자(만 4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사람)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의 불법·편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당시 밝혔다. 임 청장은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 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도 전수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가극 상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발언권 박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는 모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사를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붙인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도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갑자기 회의 중간에 불쑥 현장 검증안을 가져와 통과시켰다"며 "증인 채택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만 그대로 채택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도, 자료 요구도 민주당 마음대로"라며 "편파 운영, 독단적 운영에 대해 (추 위원장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한 야권의 공세에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고, 다른 동 (아파트를) 판 돈과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국힘의힘 인사들이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보면 저 당이 망하긴 망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짚어드리겠다"며 한 전 대표와 조정훈·박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다. 이어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 구입 입주.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라며 거주 이력도 밝혔다. 그러면서 "1998년 장미아파트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복잡한 정책 대신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 김 실장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지층 결집, 중도 확장 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실장은 몇십 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 사람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겠나"며 "이렇게 SNS(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진실을 감추겠나. 국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김 실장에 대한 실체는 계속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소 6곳에서 김 실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도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

16일 감사원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또 한 번 고성으로 얼룩졌다. 15일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고 성토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전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겠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다' '대법관 PC 보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는 취지였다"며 "저희는 대법관 PC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대법관 증원을 위해 사무실 평수를 보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언론플레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주요 장관들의 세종 근무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적하신 사안"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7월 취임한) 장관의 세종 근무 일수가 8일에 불과하다"며 "지난달은 단 이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이재명정부 국책과제인데 (근무 일수가 이렇게 저조하면)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강 의원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세종에서의 근무 일수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지적을 하신 바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