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2월 내 처리 속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밤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조세권 이양과 10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반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대전·충남 통합법은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 "번갯불 콩 볶아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법과 관련 "자치단체장과 여러 정치인,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현·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서 의원을 겨냥하며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제가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비롯해 여러 의원 법안이 같이 직회부됐는데 문제는 직회부된 법안 대부분이 각 부처 의견조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심사가 강행됐다는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요청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적 고민으로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한국이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성장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단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입법"이라며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를 통과한 3개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