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요함이 빛났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복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끈질긴 노력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 변화를 끌어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 자체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과정을 묻는 것에 집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이어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번째 국감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별 예산 편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복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며 소방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소방청 협조를 받아 지난달 10∼16일 전국 소방공무원 5천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기동복·방한 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 종류별로는 기동복의 경우 응답자의 82.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방한 파카는 79.5%, 기동화는 78.6%, 활동복은 43.4%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피복 만족도가 낮은 주요 배경으로 지역별 예산 편차를 꼽았다. 한 의원은 전국 18개 소방본부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곳은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가 국정감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문 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전 의원이 보여주신 굳건한 신념과 용기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장 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황망한 비보에 가슴이 미어진다. 대한민국 정치의 큰 별,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다"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위원장님께서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며 "붉은 넥타이를 매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고 결연히 외치며 우리당에 입당하셨던 모습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정치인의 기개 그 자체였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이 위원장은) 평생을 바쳐 대전·충청의 성장과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앞장섰던 진정한 충청인이셨다"며 "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에 맞서 누구보다 맹렬히 싸우셨다

국민의힘이 15일 국정감사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칭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접수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을 만나 "과방위의 김우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판단했고, 박정훈 의원 혼자서 당한 일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조롱했다"며 "사법부의 가장 높은 수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전체에 대해 명예훼손한 행위"라고 했다. 앞서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진입 고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 등으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 관리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 관련 부실 사례를 보니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밝혀졌다"며 "외부에서 충원됐던 위촉사무원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알았는데 80%에 달하는 줄은 오늘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김민석 국무총리가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를 만나 "세계 무역질서 재편, 기후변화, 저출생 등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오는 17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날 두 사람은 한국·스웨덴 관계,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양국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오늘날까지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웨덴이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BCDE(AI, 바이오, 문화컨텐츠, 방산, 에너지)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수한 제도와 역량을 갖춘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리셋' 제도로 지적받았던 취업규칙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저희 의도는 (그간 불분명했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시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2차례 개정했다.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선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선관위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고 했다"며 "왜 고발 조치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허 사무총장을 향해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며 "고발은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과 관련한 최 처장의 대응 과정을 물었다. 윤 의원은 "기관장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본부로 가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게 상식이고 합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식약처장이 화재 당일 민원창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다음 날 곧바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칭찬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상황 장악도 안 되고 형식적인 지시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 이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과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