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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언론 탄압'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유튜브 출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 퍼런 칼이 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돼 내려찍은 법적 제재 중 25건이 패소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직무대리는 "네"라고 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도 "지원하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민영삼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을 향해 "지난 5월 내란을 옹호한 배승희 변호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정부를 성토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부터 질의까지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집중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보고 여부와 일시, 보고자, 수단, 내용 등 자료를 아예 안 내놓고 있다"며 "(국정자원) 화재 당일 행안부 위기상황대응본부 구성 현황 및 시간대별 대응 현황도 내어 달라고 했는데도 행안부는 조직도만 보내주고 시간대별 조치 사항엔 일언반구도 없다.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국정자원을 향해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등 사전 조치 내용이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감싼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두고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정상화는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뜻)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처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재원을 첨단산업과 서민복지에 재투입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

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이 "15조원 정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 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 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건설을 직접 시행해서 하다 보면 매출은 줄고 투자가 더 늘 것"이라며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 예상했던 32조 가량은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32조 전체는 아니고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9·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게 되면 민간한테 팔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증가하는 공급량이 한 5만3000호 정도 된다"며 "이 경우 토지 가격이 15조원 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원전이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계획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에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는 심각하다. 대책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선 연장 운전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연장 운전은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했지만,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고 맞섰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에 대한 감찰 경과를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얼마나 검찰 감찰팀들이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서 답답한 속을 풀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이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교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조사에 출석을 안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변호인이 없는 채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그 이후 더 구체적인 자백이 나왔다"며 "그 이후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 그렇게 들었고 그 사정에 대해서도 전부 보고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1국장이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가 퇴장 조치를 당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진화위 등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을 즉시 퇴장시켜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황 조사1국장은 이날 안경과 마스크를 낀 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온 바 있다. 신 위원장이 이미 황 국장의 얼굴 사진이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황 국장은 끝까지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황인수 증인은 여러 차례 변장을 벗어라, 마스크를 벗고 국회에 임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아주지 않았다면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무처장 전담직무대리와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김 직무대리에게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다면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직무대리는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했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공공언론사(YTN)가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왜 팔렸을까"라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다. 윤영호(전 세계본부장)가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결국 유진에게로 갔다"고 했다. 이어 "YTN 사영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다. 그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라며 "김건희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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