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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점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처리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과 사법부를 감싸는 야당 의원들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아 90여분간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불허하고 질의를 강행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90분 가량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정오 즈음 정회 때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 후 자리를 뜨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살인 등 강력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도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이 납치·억류돼 있다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22세 젊은 한국인 대학생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처참히 사망한 채 돌아왔다"며 "영화인지 현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납치·살해의) 배후는 중국인 대규모 조직이었다. (납치·구금됐다가) 구조된 다른 한국인 진술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이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경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에게 "NST (산하에는)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며 "정부 출연금이 올해 1조9736억원이다. 자체 수입까지 합하면 5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여기에 14.5%를 증액해 내년도 (출연금으로) 2조2596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만큼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NST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며 "2022년 3월 NST가 출범하고, 과기부는 개별 기관이 하던 일상 복무감사 업무와 인력을 NST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감사행정 중앙화'를 추진했다. 그렇다면 과기부가 NST 감사위 기능, 구성을 검토한 적 있나"라고 했

여야가 민생 법안 70건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본회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주말 본회의'라는 접점을 찾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간 합의된 민생 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75건이다. 이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안건은 70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안건은 5건(법률안 및 규칙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거의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에서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근본적으로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2020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 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했다"며 "공시 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 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존 시세 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시세보다 낮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상이해서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주질의 직후 감사를 중단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김 의장 증인 채택의 건은 여야 정무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김 의장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의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재차 출석을 요구받게 됐다. 앞서 김 의장은 14일 열리는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장이 해외에 있단 이유만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김 의장은 그간 국회 출석에 계속 불응해 오지 않았나"라며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라 할지라도 쿠팡은 엄연히 한국에서 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며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 '재외국민의 대형 사건·사고의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있는데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인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무조정실에 개선 방향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시 지원 예정'이란 원론적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촬영 일정 때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수습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시작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난 9월28일) 중대본 회의가 원래 오후 5시에 잡혀 있었다"며 "5시30분으로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냐"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국무총리 주관 회의였는데 대통령이 주관하기 위해 5시30분으로 일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예능 찍다가 (회의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보면), 방송 초반 '오후 1시15분'을 가리키는 요리사의 시계가 찍힌다. 이후 '오후 4시10분'이 찍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도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다"며 "책임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