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여성 노동자 2명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해고했다"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0만 시민의 삶을 돌본다는 부산시장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며 박 시장을 규탄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두 노동자는 2022년 초부터 직장 상사의 위협적인 언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속해서 받았다. 2024년 8월 박 시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해졌고 두 사람은 그해 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정은 불인정 됐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께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멈춰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라며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란다.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사랑하는 공주·부여·청양 주민여러분과 동지여러분의 눈물겨운 성원과 격려, 죽는 날까지 잊지않고 뼈에 새기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 요건은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우 의장은 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중증 2형 당뇨 환자 지원,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등을 담은 '착!붙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21·22호 공약을 발표했다. △20호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21호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 △22호는 학교 책임 의료 공약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산후 돌봄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민간 협약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 등을 함께

7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낙하산 대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무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임 공관장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임용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을 두고는 민주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법·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임공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전·월세 급등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의견을 담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 선대위는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기 위해 '부동산지옥 현장 제보'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출범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세 실종, 월세 급등, 세금 폭탄 등을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오 후보는 전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려워졌다"며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팔려는 시민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오 후보는 현장 제보 접수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전담 재판부, 한덕수 징역 15년(으로) 감경 선고! '50년 공직 생활,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있다'고? (그건) 가중 사유지,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도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다. 50여년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덕수 2심 감형에 곧 대법원 재판 예정, 대법관 제청 미루기, 법원행정처장 미임명 등 모든 흐름이 수상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는 내란청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