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챙기기와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속) 의원 107명 모두 민생싸움꾼이 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인 만큼,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드리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상임위별로 국정 혼란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킨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의원 등 11명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문정복·김우영·이개호·안도걸·주철현·정준호·박지원·김문수·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제출되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 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돼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1년 3개월 동안 무제한 토론은 총 6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반복적인 무제한 토론 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동시에 다수 의원의 불참, 이석으로 토론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같은 당 소속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대여투쟁할 때에는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워낙 어려운 시기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민심도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한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재명정부와 여당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부의 무도한 정치 행태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큰 숙제도 안고 있다"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파 시민과

2024년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가 2022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 △2025년 214명(8월 기준)으로 점차 증가했다. 2024년 301명은 2022년 272명과 비교해 10.7% 증가한 수치다. 올해를 보면 8월까지 1개월당 26.8명의 피의자가 발생했다. 전년도 25.1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단순히 미성년자 유괴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납치나 시도 자체가 많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지난 1일 40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대구 서구 길가에서 10대 초등학생 B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명태균 게이트와 오세훈 의혹, 당장 김건희 특검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한정씨가 오 시장을 대신해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는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우리가 지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뭉개기"라며 "지난 5월 검찰은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이어 오 시장을 소환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10곳 중 8곳 가까이가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양곡창고는 화재와 침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30년 이상 창고는 1876동(77.4%)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에 724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이었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의 경우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곡창고가 노후화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소실 △안전사고 및 침수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 반시장적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페지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식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여당은) 지금도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모순일뿐 아니라 이재명정권이 그토록 폐지하고싶어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배임죄"라고 했다. 장 대표는 "주식 인구 1400만명 시대다. 이제 투자는 더 이상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라며 "하지만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당 소득과 분리 과세 전면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환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K푸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냉장고를 부탁해'를 두고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말을 드려볼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0년대 이미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쥬라기공원' 영화를 만들어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문화 산업에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우수한 국민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집권 이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문화 예술 정책 대전환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류의 대통으로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투 동막골' 같은 가위질 하지 않는 작품이 나오면서 합류가 급물살을 탔다"며 "지금 K컬처 위력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민의힘이 중국인에 비해 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무슨 일이든 대통령님 탓으로 돌린다"며 "제발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해달라"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전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 실정과 실패까지 죄다 출범 4개월 차 새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시절처럼 모든 것을 야당 탓, 이재명 당대표 탓으로 돌리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억지 비판과 비난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님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간다"며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당리당략보다 민생과 경제를 먼저 생각해달라. 지금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시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혁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 간 지역에서 민심을 살핀 얘기로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며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게 아니냐'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어쩌냐는 걱정도 많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개혁 깃발을 올렸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 눈에 밟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대법원장)는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 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라며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정권의 혼용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