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을 촬영하고 방송사에 방영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이 대통령이 TV 예능에 출연해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5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화재 진압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로 각종 정부 홈페이지와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며 "(녹화 당시는) 전산망 피해로 인해 국민적인 피해가 한창이었고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피해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라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야당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과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뒤늦게서야 방송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의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우리 마음도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며 추석 메시지를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본인과 김정숙 여사 명의의 추석 인사말을 통해 "무더위를 견뎌낸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에는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순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 등 전 영부인들에 추석 선물을 보낸 바 있다. 선물은 탁상시계, 전국 8도 수산물, 경북 의성 쌀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두고 "이재명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고 평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이번 수사가)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단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는데 이재명정부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현재 물가 폭등의 근본 원인은 민생쿠폰 등으로 돈을 뿌린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빵 6.5%, 커피 15.6%, 축산물 5.4%, 수산물 6.4% 등 서민 식탁 전반의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정부는 또 남 탓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매점매석이 사형이었다는 말로 기업을 겁주기도 했다. 시장경제를 처벌로 통제하려는 발상이 바로 사형경제학"이라며 "전문가들조차 물가만 오르고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현실 진단 대신 남 탓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이 대통령은 바나나 수출 가격이 왜 나라마다 다르냐며 국제 가격 차이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민심을 가를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사법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전망인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업고 국민의힘도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왜 서둘렀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동안 관련 내용을 준비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측의 강도높은 발언이 쏟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 두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 있는 여당 강경파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이 TV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국정 운영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와 방송 출연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썼다. 정 사무총장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와중에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이 (9월26일)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인 9월28일 오후였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화재(수습) 당시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이후 쵤영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속속 공개되자 결국 대통령실은 이를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

조국혁신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대상임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윤석열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려 6번이나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는데 통상 경찰은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왔다"며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일단 석방은 해 줄 테니 앞으로의 수사를 성실히 받으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으로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또 불응하는 경우 엄격한 강제 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때는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체포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으로 '빵진숙'이라는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무슨 염치로 방송 자유이 수호자인냥 행세하고 있는 걸까"라며 "이진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자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법원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아 현 단계에서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방은 이뤄졌으나 경찰의 폭압적 과잉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 묻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반(反) 정권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낙인찍히고 고초를 겪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풀려나게 되자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일선 수사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는 없다"며 "또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렇게 썼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기획수사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지난 2일 경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SNS(소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