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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공급이 꾸준히 이뤄진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 협의'에서 "이번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경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주시길 바란다"며 "대책 이후에는 정비 사업 위축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도심부터 택시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며 "작년에는 대책을 포함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대책이 실제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부동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도 끝이 아니고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을 보다 빠르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 "주택 공급은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주느냐가 핵심"이라며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 보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 역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