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짜노동을 당연시 해왔지만, 이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근로자의 날'이 62년 만에 '노동절'이란 명칭으로 복원됐다. 노동의 가치를 모두가 되새기자는 취지에서다. 국회에서 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 선진국이고 민주화된 사회"라며 다음 입법 과제인 '근로자추정제'와 '일터 기본법' 신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변화하는 고용형태들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전후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패키지로 입법하겠

아침에 눈을 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부터, 출근길과 직장생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하루는 법이라는 안전한 토대 위에서 펼쳐진다. 복잡한 도로에서 차들이 질서를 지키고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다. 맛집과 카페를 찾아다니며 음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덕분이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법은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가장 사소한 순간까지 스며들어 있다. 그렇기에 법을 만드는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하고, 법을 만드는 이들은 그 업무에 더 세심한 정성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입법 작업의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히 닿아 있지 못하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아쉬운 일이다. 법령 초안 작성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각종 영향평가, 법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친한동훈계(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언행을 언급하며 수차례 말을 바꿨다고 저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몇번씩 말 바꾸며 '이재명 팔이하는 하정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하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 대통령)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은 부산 현장에서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 아입니까'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개입이 아니라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법 선거개입이 드러났다"며 "하 전 수석 본인이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했다. 이어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29일 지역구 유세 중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깜짝 대면했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조우했다. 하 전 수석은 민주당 후보로, 한 전 대표는 무소속 후보로 부산 북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이들은 10초 가량 짧은 만남을 가졌다. 하 전 수석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고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의 한쪽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 챙기세요"라고 했고, 이에 하 전 수석은 "건강하셔야 됩니다"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선거판에서 만나기 전인 지난해 3월 20일 경제 유튜브 '신사임당'에 출연하면서 한차례 만난적이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당시 하 전 수석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어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생산적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국가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치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1심에서 초범이란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징역 5년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좋은 후보 조응천, 경기지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세상이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한복판에서 그 폭주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편한 길은 얼마든 있었을 그가 가장 험한 자리를 택했고 그 자리가 바로 추미애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하는 경기도지사 선거"라며 "그가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고 경기도민의 하루 안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잠든 신혼부부의 어깨 위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1억 원 넘게 오른 전세 보증금이 얹혀 있다"며 "그 무게를 만든 정부가 이번에는 경기도의 미래까지 결정하겠다며 추미애 후보를 내세웠다"고 적었다. 이어 "화성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각각 평택특별법,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등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경기 평택을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됐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국민의힘이 29일 청년공약단이 직접 개발한 공약 11개를 발표하고 6·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자격증 응시료 연3회 전액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연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등 청년공약단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현금성 예산을 줄이면 11개 청년 공약을 다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청년공약단, 쓴소리위원회와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인근 카페에서 '생활 밀착형 청년 공약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청년 세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빠르게 배우면서 과거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역랑 갖추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량을 펼칠 무대는 좁기만 하다. 기회의 사다리가 부족하고 도전의 문은 너무 일찍 닫힌다"며 "국민의힘은 청년 기회를 더 크게 열고 마음껏 도전할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동안 '청년 PICK 공약단'과 '청년국'에서 여러 목소리를 모으고 정책으로 다듬는데 많은 노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중구·성동구을 필승결의대회'에서 '일 잘하는 구청장' 이미지를 내세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변화의 한가운데 취임해 관리를 잘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29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 후보에 대해 "몇 개 한 것 가지고 일을 잘했다고 한다"며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라고 맞섰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성과로 내세우는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대해 "우리 당의 전직 서초구청장 출신인 조은희 의원이 참 억울해하시면서 꼭 말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초구에서 앞서 시행한 정책들이라는 취지다. 오 후보는 성동구 핵심 현안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을 거론하며 "서울숲에서 광진구까지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구역은 제가 2010년에 지정한 것"이라며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보니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지역에 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역구가 있는 경기 하남을 방문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 대표는 29일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수원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시작으로 19일 성남 모란시장, 27일 안성 중앙시장에 이어 이날 하남 덕풍시장까지 한 달 동안 경기 지역을 4차례 방문하며 광폭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일정에는 추 후보와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동행했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은 추 후보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하남갑에 이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지역 국책사업을 중앙정부와 직결해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이자 보수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선을 완료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원로와 권영세·나경원 등 서울지역 중진이 상임고문이다. 김재섭·신동욱·고동진 등 현역 의원들도 나선다. 오 시장 캠프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히고 "중량급 중진들과 현역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정무적 무게감과 정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수민·김재섭 의원,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이 맡는다. 오 후보 측은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 전문성을 고루 갖췄다"며 "서울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무성 전 대표, 권영세·나경원 의원, 최재형·김성태·김영주 전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에서 선대위의 버팀목이 돼 줄 것"이라며 "정무적 중심을 잡고 당력을 하나로 모으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은희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선대위 실무를 진두지휘할 것"이라며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식 영입했다. 이들은 각각 부산 북갑,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민주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눴다. 하 전 수석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자리, (청와대) 첫 AI 수석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꽉 찬 49세 나이에 고향에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며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AI(인공지능) 플랜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이 성장해야 부울경도 성공하고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