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자산인지 자본인지 불분명했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하는 취지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오기형 위원장은 이날 "세법상 자사주 거래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드린다"며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개정안은 공동발의자 10명이 차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위원장은 요청문을 통해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기업 현금성 자산 N조 증발'이라며, 자사주가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사주는 자본이다. 주권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출자 환급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자사주 취득 시 그 가액만큼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이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2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라다니는데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에 (검찰청 폐지를) 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중하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1인 1표 전당원투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내란을 이겨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맞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랐다"며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경제 활력, 얇아지는 국민 지갑, 어깨가 처진 청년의 좌절, 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현실은 쉽지 않다. 민생과 미래를 제쳐둔 보복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생이 어려울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어떠한 위기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 오직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따뜻한 민생 정당,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항상 국민 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석을 맞아 "국민의힘은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민생 법안 추진에 우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다"며 "정치가 그 짐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민생에 꼭 필요한 정책부터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여러분께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민생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고향길은 안전하게, 명절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이 보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를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가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에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실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동(의혹 제보)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급발진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호남선을 상징하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를 깨고 노인 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용산역을 찾아 추석 귀성객 배웅을 한다. 용산역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으로 향하는 호남선이 지나는 곳으로, 통상 민주당은 명절 연휴가 되면 이곳을 찾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도 당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을 찾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용산역을 찾아 지지자와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장동혁 대표는 복지관을 방문한 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노인의날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명절 때마다 경부선이 시작되는 서울역을 찾았지만 올 추석엔 장 대

해외 법령 및 국내 법령에 대한 번역이 미비해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지난 8월 기준 58개국 2만1391개의 법령의 영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만9450개에 비해 약 10%가량 늘었지만, 국가 기준으로 보면 58개국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국내 법령은 현재 영문 번역만 추진되고 있다. 과거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으로 일부 번역된 사례까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영문 번역으로만 한정돼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법률 1683건 중 1552건(90.4%), 시행령 1954건 중 1188건(60.8%)이 번역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한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국내 법령 번역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여 외국인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424만7940원이 입금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휴가비를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SNS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며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비 일부를 기부하며 나누기 시작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며 "그러나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내란 극복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큰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가 맘 편히 생활한다"며 "합당한 예우에 더 노력하겠다. 불법 내란으로 훼손된 군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독립군의 후예인 우리 국군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부 정치군인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란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치군인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 정신이 오늘날 국군을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장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국민의힘이 다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특검 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개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는 11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40명, 내란 특검팀에 56명, 순직해병 특검팀에 14명이 각각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특검 수사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빠지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균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가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집단으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결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에 대해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국정자원장은 잘못을 시인했고 윤중호 행정안전부 장관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자원 현안 질의에서 "작년 5월에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2~5층의 각 전산실과 보안 구역 화재 안전조사는 미실시라고 기재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인재로 본다. 막을 수 있었고, 당시 화재 안전 조사라도 받았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사실은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이 원장은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정자원이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에 나서는 국민의힘이 1일 사고 당협 36곳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직후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낸 조강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공고 절차를 거친 뒤, 13~14일 이틀 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지원을 접수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체 254개 당협 가운데 34곳이 위원장 공석 상태다. 이 중 19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해당 지역구는 △서울 8곳(광진구갑·동대문구갑·중랑구갑·중랑구을·양천구갑·강서구을·구로구을·관악구갑) △인천 2곳(계양구을·서구갑) △광주 1곳(동구남구을)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2곳(남구갑·동구) 등이다. 또 △경기 11곳(수원시병·의정부시을·부천시갑·부천시을·평택시을·고양시갑·고양시정·남양주시을·오산시·김포시을·화성시정) △강원 1곳(원주시을) △충북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