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심사를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우려를 표해 온 독과점을 뺀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온플법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심사를) 3월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갑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끼워팔기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당초 여당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미국이 구글·애플·메타 등의 사례를 들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 여기고 반발했고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는 온플법에는 독과점 부분이 제외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선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온플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온플법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강 의원은 "(온플법의) 논쟁적인 부분을 많이 덜어낸 상태"라며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해가 있다면) 청와대·정부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