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이전받았음에도 실제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 기술 건수가 3년 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율도 2022년 '반짝' 고점을 찍은 뒤 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출연연의 기술 이전 전담인력 수와 근속 근무 연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를 통해 확인한 '22개 출연연별 기술이전 이후 이전 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현재 미활용' 기술 건수는 '398건(2021년)→552건(2022년)→739건(2023년)→689건(2024년)→449건(2025년)로 나타났다. 2025년의 수치는 8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사이 73%가 급증한 셈이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NTS 산하 출연연은 산·학·연 협력에의 구심점으로 불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크룩스 대사를 접견하고 "영국이 세계 평화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양국이 힘을 모아 동아시아 평화는 물론 국제 평화와 상호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한국과 영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역사적 연대 위에 쌓인 신뢰와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한층 돈독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일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 및 민주파출소장 김동아·양문석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며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사법부를 겁박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의 진행은 막고 있지만, 이번 무고죄 수사 과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통해 북한에 건너간 돈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이자 사례금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일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주파출소와 함께 고발했다.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라는 논리에서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내란 극복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우리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큰 헌신과 노고 덕분에 우리가 맘 편히 생활한다"며 "합당한 예우에 더 노력하겠다. 불법 내란으로 훼손된 군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독립군의 후예인 우리 국군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부 정치군인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란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치군인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 정신이 오늘날 국군을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김병주 MBK 회장, 정종철 쿠팡CFS 대표 등 총 26명이다. 여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증인 16명, 참고인 10명 총 26명의 증인·참고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6명 중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와 관련한 증인·참고인은 전기차 확대 관련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등 4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등 노동 분야 관련 출석 요청이었다. 여야는 일용직 노동자 개선 대책과 관련해 정종철쿠팡CFS 대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국민의힘이 1일 특정 종교단체를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위원장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과 직원 A씨는 특정 종교단체와 협의해 숙원사업 해결을 대가로 종교단체 신도 명단 3천 명을 불법 입수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해 입당토록 하고, 6개월간의 당비도 대납도록 하는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사건에) 가담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인 9월30일 기자회견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늘 출범한 전력망위원회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체"라며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여기 모인 이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늘은 지난 9월에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며 "99개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 되고 남 탓할 거면 대통령 그만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펴본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담합 가능성도 제기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조선시대엔 비가 안 와도, 비가 많이 와도 임금 책임이었다"며 "물가를 잡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여전히 남 탓, 여전히 전 정부 탓"이라고 맞받았다. 또 장 대표는 이날 SNS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1일 국무조정실(국조실)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1년 동안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해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정부를 향해 화재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군의날 행사를 마치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화재 현장을 살펴본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가만히 있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그 매뉴얼을 지켰는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작업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와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며 "결국 이렇게 부주의하게, 준비 안 된 게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내 국가전산망 마비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손해를 본 분들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화재로 피해를 보신 국민의 삶을 챙기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국민의힘이 다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특검 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개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는 11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40명, 내란 특검팀에 56명, 순직해병 특검팀에 14명이 각각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이들은 특검 수사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이 빠지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균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가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집단으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결합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 "응급실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연휴 기간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응급 진료를 받도록 의료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같은 지역 종합병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응급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응급의료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지역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